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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8752 / 447쪽 / 810g / 160 x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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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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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창수
1.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작업
2. 언론자유의 보장근거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소묘
3.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4. 무권리자의 처분에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긴장관계
5.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6. 파산절차상의 상계
7. 장래채권의 양도
8.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9. 비채변제
10. 타인채무의 착오변제
11.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에도 미치는가?
12.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13. 최근 중요 민사판례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