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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3698 / 756쪽 / 1,134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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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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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지익상
제1장 조세범죄 총론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범처벌법의 제정 및 개정
제3절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 총칙 적용
제4절 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
제2장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3절 수 사
제3장 조세포탈죄
제1절 총 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제4절 SPC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
제4장 특별수사와 조세포탈
제1절 총 설
제2절 199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3절 200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4절 2010년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세포탈 사건들
제5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1절 총 설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절 세금계산서 등 수취 불성실
제4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5절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알선？중개
제6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의한 가중처벌
제6장 기타 조세범처벌 범죄
제1절 면세유 부정유통
제2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제3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4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5절 체납처분 면탈 관련 범죄
제6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7절 성실신고 방해행위
제8절 명의대여행위 등
제9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0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1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2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3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