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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28968 / 134쪽 / 255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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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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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회철
1.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 ...5 2. 사립학교 의무부담 사건 ...9 3.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15 4. 세무대학 폐지 사건 ...21 5.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26 6. 국민연금 강제가입사건 ...31 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 ...35 8. 한일어업협정 사건 ...39 9. 보안 관찰처분 집행정지 사건 ...47 10. 국가채무의 단기소멸시효 사건 ...53 11. 담배소비세 환급사건 ...56 12. 60세 이상 국민연금가입 제한 사건 ...60 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64 14.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사건 ...69 15. 위험물 탱크안전성능 시험자의 필요적 지정취소사건 ...72 16. 중계유선방송사의 보도등의 금지사건 ..76 17. 구속기간 갱신 사건 ...80 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사건 ...84 19.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87 20. 국립공원 입장료 사건 ...91 2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제1항 본문 위헌 소원 사건 ...94 22.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보상 사건 ...99 23.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사건 ...103 2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108 2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113 26. 유치장내 화장실 이용 강제사건 ...121 -헌법소송 관련 판례 정리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