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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편집부 저 | 한울아카데미 | 200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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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30039 / 118쪽 / 224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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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편집부
저자 : 정회철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목차

1.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 사건 ... 7 2.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2차증여세 부과 사건 ... 11 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 17 4. 청구기간의 기산점 사건 ... 22 5.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편성지침 사건 ... 24 6.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청구인적격 사건 ... 27 7. 불량만화 사건 ... 29 ... 27.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 사건 ... 97 28. 부동산중개업 법정수수료 사건 ... 103 29. 대법원판례의 구속력 사건 ... 110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 정리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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