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법학이론/법철학

출판사 리뷰

탄원서는 무죄나 유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를 통하여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고,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설명하고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구형량을 정하는 검사나 양형을 정하는 판사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일일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10%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형식적인 조사가 전부이므로 검사나 판사는 탄원서를 통하여 양형의 자료를 찾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을 참작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내는 목적입니다. 탄원서의 진정성은 삶 자체가 진실하고 행동이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수식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생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입증하는 길이 바로 탄원서를 통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더 이상의 신뢰사항이 아닌 탄원서에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진정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탄원서를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자료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이루는 것은‘진실한 것은 무엇이든 소중하다’는 것이므로 진정성은 타고나야만 하는 품성은 아닙니다.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은 탄원서를 통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탄원서를 통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살아온 삶 자체가 진실하였는지를 보여주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탄원서가 됩니다. 올바른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물의를 빚는 행동이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이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원칙대로 행동하라는 뜻이므로 탄원서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을 탄원서에서 세워보고, 탄원서에 의하여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원칙으로 사안들을 바라보면 진정성을 갖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탄원서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잘 작성해 내시고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제1장. 탄원서\t3
1. 탄원서의 의의\t3
2. 탄원서의 형식\t3
3. 탄원서의 상대적 효과\t4
4.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t5
5. 진실만을 기재\t6
6. 진지한 반성\t7

제2장.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t8
1. 연령\t9
2. 성행\t9
3. 지능\t10
4. 환경\t10
5. 감경요소\t11

제3장. 피해자에 대한 관계\t13

제4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t14

제5장. 범행 후의 정황\t16
1. 재발 방지의 노력\t16
제6장. 진정성 있게 작성하려면\t18

제7장. 탄원서 최신서식\t21
■ 탄원서(1) 강제추행혐 블랙박스 동영상자료첨부 혐의 없다며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t21
■ 탄원서(2) 개인파산 신청인(채무자)이 재판장님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를 내려놓게 간곡히 선처호소 최신서식\t26
■ 탄원서(3) 음주운전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지인이 검사님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벌금감액 선처호소 최신서식\t32
■ 탄원서(4) 음주운전 생계형으로 행정심판위원님께 면허취소만 면하게 한번만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t39
■ 탄원서(5) 항소심에서 재판중인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간곡히 선처호소 탄원서 최신서식\t45
■ 탄원서(6) 식품위생법위반 구속중인 피의자의 처가 검사에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53
■ 탄원서(7) 강제추행치상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59
■ 탄원서(8) 강제추행 조사중인 피조사자의 동석한 친구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어 무혐의해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t69
■ 탄원서(9)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처가 남편의 구속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74
■ 탄원서(10) 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피의자의 부모님이 검사님께 사정을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81
■ 탄원서(11) 폭력 등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직장상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t89
■ 탄원서(12)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재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남편에게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94
■ 탄원서(13) 횡령죄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102
■ 탄원서(14) 피해자의 부모가 판결 선고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109
■ 탄원서(15) 여자 친구와 성관계 성폭력으로 누명 쓴 것이라며 담당 수사검사님께 누명 볏겨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t114
■ 탄원서(16) 음주운전 반성문, 벌금감액 정식재판청구,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소장 모두 포함 최신서식\t120
■ 탄원서(19)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재판장님께 남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166
■ 탄원서(20)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피의자가 담당 검사님께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172
■ 탄원서(21) 명예훼손죄 공판을 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피고인의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t177
■ 탄원서(22)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위원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t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