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령

김익현 외 저 | 농민신문사 | 2012년 03월

북트리

정가
$30.00
판매가
$16.5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33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8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79470673 / 406쪽 / 1,096g / 210 x 29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익현 외
지은이 : 김익현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령>
  

목차

제Ⅰ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연혁 11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12
제1장 총 칙 16
1. 목적 ··························16
2. 정의 ··························16
3.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19
-요점정리 ·························24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등 26
1. 표준규격화 ·······················26
2.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취소 등··············29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37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42
5. 보고 및 점검 등·····················48
6.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49
7. 지리적표시 등록 등 ···················57
8.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70
9. 재심의 청구·······················76
10.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사후관리·············79
11. 안전성조사 ······················80
1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85
13.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88
-요점정리 ··························92
제3장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100
1. 원산지 등의 표시····················100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108
3. 허위표시 등의 금지·················109
3. 허위표시 등의 금지···················109
4.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111
-요점정리 ·························116
제4장 농산물의 검사 121
1. 농산물의 검사 ·····················121
2. 검사원의 자격 ·····················123
3. 검사증명서의 발급 ···················126
4. 이의신청 등 ······················126
5. 판정의 실효 및 취소 ··················127
6. 확인·조사·점검 ···················128
7. 검사기관 지정 ·····················129
8. 농산물의 검정 등····················133
9. 부정행위의 금지 ····················136
-요점정리 ·························139
제5장 보 칙 142
1. 농산물명예감시원 ···················142
2. 농산물품질관리사 ···················143
3. 포상금 등 ·······················148
4. 수수료 ························150
5. 청문 ·························152
6. 권한의 위임·위탁 등 ··················152
-요점정리 ·······················157
제6장 벌 칙 161
1. 벌칙 ·························161
2. 과태료 ························163
-요점정리 ·······················169
◆부칙 171

<별 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187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18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87


<별 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2009. 12. 17>

별표 2. 삭제<2009. 12. 17>

별표 3. 삭제<2009. 12. 17>

별표 3의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191

별표 3의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93

별표 3의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94

별표 3의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196

별표 3의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196

별표 3의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201

별표 3의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201

별표 3의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203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처분기준 ···204

별표 4의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 ·206

별표 4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7

별표 4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211

별표 4의5. 삭제<2010. 8. 11>

별표 4의6. 삭제<2010. 8. 11>

별표 5. 검사표시인 ··················219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221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22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26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 ·······226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27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31

별표 12. 수수료 ····················234



제Ⅱ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연혁 241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242

제1장 총 칙 248

1. 목적··························248

2. 정의 ·························248

3. 기타 ·························253

-요점정리 ·······················254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257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257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258

3. 계약생산 ·······················260

4. 자조금 ························261

5. 가격예시 ·······················264

6. 생산자 보호 ······················265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268

8. 비축사업 ·······················272

9.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 ··············274

-요점정리 ·······················277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282

1. 도매시장 개설 ·····················282

2. 도매시장 관리·운영 ··················288

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290

4. 중도매업의 허가 ····················294

5. 경매사 ························297

6.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 ·············301

7. 수탁판매의 원칙 ····················303

8. 매매방법 ·······················305

9. 시장도매인 ······················313

10. 인수 및 하역 ·····················318

1 1. 대금결제 ·······················319

-요점정리 ·······················325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34

1. 공판장·························334

2. 민영도매시장 ·····················336

3. 산지판매제도 및 시설··················338

-요점정리 ·······················342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343

-요점정리 ·······················349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350

-요점정리 ·······················366

제7장 보 칙 367

제8장 벌 칙 375


<별 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38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383


<별 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387

별표 1의2.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389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391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392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399

별지 제2호 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400

별지 제3호 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401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402

별지 제5호 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404

별지 제6호 서식. 출하자 신고서··············405

별지 제7호 서식. 표준송품장 ···············40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