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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Part 1에서는 노동법의 이해, Part 2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와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감독에 관해, Part 3에서는 근로 계약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 Part 4에서는 회사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에 관해 이해를 돋우고, Part 5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일반지식에 관해, Part 6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노동법적 판단에 관해, Part 7에서는 근로환경 즉, 중대 재해 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돋우며, Part 8에서는 산업재해보상, 산재 발생 처리절차, 과로사의 실질적인 예를 살펴보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Part 9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대체근로 금지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머리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2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6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3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6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29
06 전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 퇴사자는 경쟁 회사에 취업을 못 하는가 | 35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2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49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 관련한 노동 사례 | 54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4
03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 | 68
04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6
05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81
06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지적사항과 사업주의 대응조치 사례 | 89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96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1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06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0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4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17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 | 120
08 외국인 농업종사자 활용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 130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38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47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5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59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5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0
07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78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5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 192
10 외국 본사의 파견근무 외국인 부당해고 사례 | 197
11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3
12 최후 수단으로 정리해고 | 208
13 희망퇴직제도 | 216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4
02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29
03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4
04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8
05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2
06 근로기준법의 이해 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6
07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례 | 253
08 퇴직금 선지급,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259
09 퇴직연금제도 | 265
10 사업주의 임금 체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소액체당금 | 273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8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82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6
04 현행법상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 290
05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 298
06 연차휴가 부여 방식 | 304
07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311

PART 7 근로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적용 | 318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방안 | 322
0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327
04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30
0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37
06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43
07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50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58
02 업무상 사망과 관련한 합의 사례 | 366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 산재 사례 | 373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전직 경찰관 | 379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 KTX 기장 | 386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 해양경찰 | 392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 400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 404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12
02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 관계 | 418
03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24
0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9
05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