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2023/2 사회/정치/법률 4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1위 |

출판사 리뷰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라! ―공동체 자산 구축의 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낸 프레스턴 모델의 핵심은 공동체 자산 구축(Community wealth-building) 전략이다. 국내에서 ‘공동체(지역 사회) 부 만들기’, ‘지역자산화’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된 이 개념은 미국 클리블랜드의 싱크탱크 ‘협력하는 민주주의’에서 만들어 낸 것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공적 기관, 이른바 앵커 기관의 지출을 지역 내로 돌리는 것이 요점이다. 지역 안에서 부(자산)이 순환하게 하는 것이다.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대형 병원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의료 세탁물 관리를 종전의 다국적 기업에서 지역 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이 협동조합의 직원이 세 배 증가하고 이들의 급여가 15퍼센트가량 오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레스턴 시의회 관계자들은 이 전략을 받아들여 앵커 기관 여섯 곳의 조달 정책을 바꾸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이 기관들이 프레스턴에서 지출한 금액은 2013년 약 3800만 파운드에서 2017년에는 1억 1100만 파운드로 치솟았다. 프레스턴 또는 영국 밖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던 상품과 서비스 계약을 지역 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돈이 돌기 시작했다. 프레스턴에 소재한 사업체가 따낸 계약은 학교 급식, 연료, 법률 서비스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이에 더해 매튜 브라운과 시의회 각료들은 지역 내 사업체가 시의회와 앵커 기관의 계약을 수주할 때 지역 내 노동자 채용 및 생활임금 지급 등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했다. 그렇게 역외로 유출되던 상당액의 지출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었고, 프레스턴과 인근 지역 저임금 노동자 약 25퍼센트가 임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지역의 실업률과 근로빈곤층이 감소하고 빈곤율이 개선된 것은 물론이다. 민주적 경제를 향한 발걸음 ―협동조합과 공동체 은행 프레스턴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영감을 준 또 하나의 사례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 지역 민주주의와 협동조합과 공동 소유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현재 스페인 내 여섯 번째 규모의 대기업으로 총매출액 60억 원에 달한다. 프레스턴에서는 앵커 기관의 지역 내 조달을 시행하던 중 마땅한 기업이 없는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택했다. 이와 더불어 현지 기업이 매도를 추진하면 협동조합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프레스턴에 자리한 센트럴랭커셔대학과 협업하여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프레스턴은 노동자가 직접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주적 경제’ 목표도 달성했다. 프레스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용조합을 지원하고 공동체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 기관은 약탈적 금융 자본에 노출된 금융 소외 계층을 구제하고, 투자금이 지역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하며, 금융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시대 해법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내서 프레스턴 모델의 분명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 전략이 이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에는 프레스턴에서 일어난 변화의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프레스턴에 영감을 준 클리블랜드 모델과 몬드라곤 모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웨일스의 ‘기초 경제’ 전략, 런던 뉴엄자치구와 해링게이자치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일어난 시민 운동,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의 사례,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등 현재 영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실제로 실행된 정책에 관한 정보가 가득하다. 여기에 ‘지역 순환 경제’ 연구를 오래도록 이어 온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의 해제 글을 더했고, 정치에 직접 뛰어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송정복 희망제작소 자치분권팀장의 부록 글을 수록했다. 이 모든 내용은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사회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레스턴 모델을 설계한 이들은 프레스턴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지역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레스턴의 사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거듭 이야기한다. 다만 지난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제조업이 쇠퇴하고 정부의 긴축 정책과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쇠락해 온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 전략들을 각 지역에 맞추어 변화시켜 적용할 것을 권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대기업이 철수하며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사례가 많은 우리나라에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역시민주의에 바탕을 둔 프레스턴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튜 브라운은 “변화를 향한 열망”을 프레스턴 모델의 동력이라고 이야기하며 “중요한 건 지역의 돈이 아닌,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시민의식이며, 장소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도 대기업 유치 만능론에서 벗어나 지역 기업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새로운 모델을 세울 때가 되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책 속의 다양한 사례들은 지역 소멸에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지역들의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교과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영국 북부 인구 14만여 명의 작은 도시 프레스턴에서 지난 10여 년간 일어난 일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역 공급망이 살아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몬드라곤, 클리블랜드, 프레스턴을 넘어 우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 송정복 (희망제작소 자치분권팀장)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모든 부문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이 책은 지역의 공공 당국과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박탈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를 다시 구축할 방법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 가 앨퍼로비츠·테드 하워드 ([협력하는 민주주의] 공동 설립자) “긴축으로 고통스러웠던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온갖 정치적 실험 가운데 가장 대담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프레스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꼽겠다. 프레스턴의 실험은 야만적 돌연변이종 같은 자본주의가 망쳐 버린 모든 도시와 마을과 교외 지역에 진정하고 현실적인 희망을 제공한다.” - 아디티아 차크라보르티 ([가디언] 수석 경제논설위원) 책 속에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자 오랜 기간 우리 공급망에 포함된 다른 회사들도 성장했다. 나는 이 회사들이 인력을 확충하고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켜봤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망해 버린 다른 여러 회사도 목격했다. 향후 작업량이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안정성과 함께 회사의 신뢰성에 날개를 달아 준다. --- p.84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하고 외주를 맡긴 사업 영역에서 프레스턴은 지역 내 사업체를 키워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책임감을 가진 공급업자에 대해 낱낱이 알게 되었고, 조달 관련 서류 작업과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봐 더 다양한 공급업자가 기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아이디어는 지역 내 지출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랭커셔 경제에서 흘러나가거나 사회적 측면에서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이런 지출을 다시 붙잡아둠으로써 지역 노동자와 고용주와 사업체가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 p.84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서 더 많은 돈이 돌고 있고 지역 공동체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신규 사업체들의 등장과 발전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드러낸다. 이 전략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시의회와 지역 공공 기관에게서 문화적 전환을 이끌어 냈다. 외부 투자에 의존하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자산 활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p.102 흔히들 지역 협동조합은 보조금 없이 규모가 훨씬 큰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기업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이 흔하고, 이들 대기업은 합법적인 조세 회피 즉 절세를 통해 사업에 들어간 전체 원가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일 또한 많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는 생활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환경 비용을 완전히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 만약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 p.107 변화를 향한 열망은 프레스턴 모델의 동력 가운데 하나다. 중요한 건 지역의 돈이 아니다. 중요한 건 협동조합 구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시민의식이며, 장소에 대한 자존감이다. 앵커 기관이 지역에서 더 많이 지출하겠다는 선택을 내리는 이유는 조달 담당자와 이들 기관이 모두 이런 사실을 얼마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p.108 비록 다양한 기관과 싱크탱크와 정치 네트워크 여럿이 공동체 자산 구축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건 일반 주민을 참여시키는 일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하고,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 단체와 개인 들이 서로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참여와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은 장기적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지도부나 정당에 기대지 않고 공동체 자산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략이 정치적 변화에 취약해지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 준다. --- pp.115~116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배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까지 노동 시장 배제가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이 주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그쳐선 안 되며 일자리의 장기적 안정성, 임금 수준과 노동 조건, 지속 가능성 등 ‘일자리의 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단순히 어딘가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양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수준에서부터 삶에 대한 통제감과 삶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 pp.138~139 영국에서는 런던의 이즐링턴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의 내부 조달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즐링턴 의회는 2010년부터 청소, 쓰레기 수거, 주택 보수, 교육 서비스 등 4억 파운드(약 6316억 원) 상당의 계약을 내부 조달로 전환했다. 이 조치로 순수하게 약 1400만 파운드(약 221억 원)를 절감할 수 있었고 1400여 명의 직원에게 생활임금 보장 등 더 나은 고용 여건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핵심 서비스를 민주적 통제 아래로 되돌렸다는 의의도 있다. --- p.145 협동조합 사업체는 흔히 다른 기업 형태보다 경제적으로 탄력성이 더 큰데, 영업 개시 후 최초 5년간 살아남는 사업체의 수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80퍼센트, 다른 소유권 형태의 기업은 41퍼센트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체가 두 배에 이른다. 또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사업체는 생산성이 더 높으며 직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더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을 넘어 협동조합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터를 운영하고 조직하는 데 직접 관여해 볼 기회와 자신이 만들어 낸 이익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일반 주민들이 사업이나 경제에 대해 점점 더 크게 느끼는 소외감이나 무력감 같은 문제에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pp.147~148 실제로 프레스턴이나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시도한 일의 대부분은 그저 상식선에 머무는 것들이다.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제조업 쇠퇴와 긴축과 방치가 낳은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폐해를 일거에 쓸어 버릴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여러 계획이 그런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 책에서 살펴본 사례들만이 따라야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거나, 이 전략들이 대중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과 부와 자원을 재분배하는 더 폭넓은 전략에서 떨어진 채 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영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전략과 활동을 보여 주고, 책 속의 전략을 대안으로 삼아 볼 것을 제안한다. --- p.187

서론

제1부: 끝과 시작들
위기의 지역 경제
민주적 지역시민주의의 간략한 역사
몬드라곤 모델 | 클리블랜드 모델 | 프레스턴 모델 |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부의 허락은 필요치 않다
왜 공동체 자산 구축인가
신뢰 잃은 모델과 불만을 넘어서 | ‘지역’을 다시 위대하게
문제는 하나지만, 대안은 무궁무진하다
프레스턴 모델은 맞춤형 전략인가 |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 포용적 지역주의
“통제권을 되찾자”
동의의 중요성

제2부: 프레스턴 이야기
프레스턴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프레스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 ‘공동체 자산 구축’이라는 아이디어 | 프레스턴 모델의 개발 사례로 살펴본 앵커 기관의 역할
진보적 조달
진보적 조달이란 무엇인가 | 지역 의회의 역할
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는 협동조합 | 프레스턴 디지털 재단의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정 지원 | 지역에 끼친 영향 | 이견과 비판에 맞서
활용 가이드

제3부: 공동체 자산 구축, 근린 공동체에서 국가까지
진정한 ‘큰 사회’로 나아가기
권한 이양과 공동체 자산 구축 | 대체 앵커 기관 찾기 | 공동체 참여에 대한 약속 | 주민 참여 예산이란 무엇인가 | 주민 참여 예산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일자리와 돈
제조업 쇠퇴에 대한 예전의 접근법 | ‘기초 경제’라는 새로운 접근법 | 내부조달 | 협동조합 | 대안적 금융 모델: 신용조합과 시민은행 | 신용조합이란 무엇인가 | 신용조합 만드는 법 | 시민은행이라는 해법
토지, 공간, 자산
주택 문제 | 뉴엄자치구의 사례 | 공동체 토지 신탁이란 무엇인가 | 공동체 토지 신탁 만드는 법 | 공동체 자산 이전 | 번화가를 살리는 방법
지속 가능한 미래들
웨일스 밸리 지역의 사례 |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다 | ‘위원회 사람들’을 넘어 | 발생 가능한 문제들 | 토지 책임 관리 프로젝트 시작하기

결론
해제: 공동체 부의 구축을 통한 민주적 지역 순환 경제

부록1: 한눈에 살펴보는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부록2: 공동체 자산 구축 전략과 관련된 참고 자료

주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