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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사회/정치/법률 3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8위 |

출판사 리뷰

형벌의 외주화, 미국식 정의의 붕괴를 가져오다 시급 9달러, ‘특별한 보안 위험’이 없다면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다. 바우어가 일하게 된 윈 교정센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영 교정기업 CCA(후에 core civic으로 바뀐다) 산하에 있으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구금 교도소였다. 바우어는 어떠한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는 죄수들을 만난다. 뿐만 아니라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손발을 절단한 죄수부터 자살 충동을 호소하며 전문 서비스를 요구하는 죄수, 교도소 내 특수작전대응팀으로부터 최루가스를 맞고 괴로워하는 죄수도 만난다. 죄수들은 교도소 내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절감, 이윤 추구 극대화의 논리가 재소자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교도관의 대다수가 흑인이었고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그중 다수가 싱글맘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1991년 이후 수십 년간 시급 동결 등의 이유로 교도소는 늘 인력이 모자랐다. 인력이 모자라니 자연스레 재소자 관리는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관리？감독할 교도관이 없으니 재소자들은 운동장도, 도서관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는 재소자들은 그 불만을 교도관에게 터뜨린다. 매일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니 교도관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재소자와 교도관들은 대치 상황에 언제나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양질의 인력이 교도관으로 일할 리 없다. 바우어는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승진을 제안받는다. 그는 잠깐 흔들린다. 승진하게 되면 지정된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교도소 내부를 활보할 수 있게 되고, 교도소 내부 사정도 더 면밀히 알 수 있게 될 터였다. 교도관으로서도, 기자로서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우어는 이내 포기하고 교도소를 제 발로 걸어나온다. 죄수든 교도관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이윤추구의 논리하에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은 변하고 있었다. 갓 입사했을 때만 해도 재소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던 모습은 사라지고, 교도관으로서 재소자의 세탁물을 압수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끼거나 죄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살아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그는 결국 교도관도, 저널리스트도 아닌 인간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 인종차별의 역사에 뿌리를 둔 미국 교도소 시스템 사실 ‘구금’이라는 형태의 형벌이 탄생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부터다. 1800년대 이전까지 교도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명 초기부터 존재해온 구치소는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징계를 받을 때까지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했다. 구금투옥이 그 자체로 형벌이 된 것은 교수형, 태형, 총살형 등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형벌의 형식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새로운 형벌을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1860년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부터였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자 미국 내 주 정부는 교도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대부분이 흑인인 죄수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함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력을 계속 사용하려 들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한 비자발적 노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수정헌법 제 13조의 허점이 있었다. 흑인이 범죄로 기소되는 한 어떤 주든 죄수를 목화농장과 설탕농장, 벌목장과 탄광에 임대하여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00년대 중후반, 죄수의 임대가는 올라가고 임대 수입은 신통치 않아졌다. 게다가 범죄자 수가 급증하면서 교도소는 과밀화되기 시작했고 주 정부는 새 교도소를 짓고 더 많은 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죄수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교도소의 운영 비용이 더 들 처지에 처한 것이다. 이때 민영교도소 시스템이 등장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를 짓는 대신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정부는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고 국민들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될 터였다. 이렇게 급속도로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민영교도소의 점유율은 연방정부의 수형자들 중 12퍼센트 이상이며, 주 정부의 수형자들 중 약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자의 고발이 한국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것 사실 민영교도소는 그 존재 자체가 한국 독자들에게 낯설다. 민영교도소 시스템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경기도 여주에 한 교도소가 재단 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이 외에 더 이상의 설립 시도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미국 내 민영교도소의 등장과 역사, 교정 체계는 한국의 시스템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 집행의 영역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국내에서도 교정시설이 과밀화되어 있고, 넘쳐나는 수용자에 비해 의료인력이나 교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발발 이후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지적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15퍼센트에 이른다. 이외에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의 재소자 인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형벌권을 사용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재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보장할 것인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아메리칸 프리즌』에 쏟아진 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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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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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사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