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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사회/정치/법률 7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1위 |

출판사 리뷰

책 속으로 서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단순화’였다. 거래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자금융법 같은 전문적인 용어나 법리를 꺼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봤다. (…) 동인은 비트코인 출금 과정에서 빗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비교해 빗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_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중에서 박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수사는 생물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수사 절차는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수사가 증언과 증거 확보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대로 된 수사였다면 중국산 미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발했다는 점에서 어민들이 득을 보는 수사였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인 부실한 혐의들을 기반으로 수사를 장기간 이어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역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_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중에서 장 변호사와 유 변호사는 승소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상 대법이 이 논리를 인정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빛인 ‘태양 직사광’과 달리, 이번 사건의 빛은 건물 외벽 같은 인공적 매개물에 반사되면서 원래 각도가 변경된 ‘인위적인 반사광’이고 이것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_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중에서 민후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최초의 로펌이다. (…) 이번 판결을 두고 데이터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증가했고,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기업의 요체이자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과거 우리 법원은 데이터의 보호를 그 가치만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판결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_ 「데이터 수집 방법 ‘크롤링’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중에서 지평이 재판부를 설득한 ‘결정적 한 방’은 설문조사였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상표소송에서 수요자 인식을 나타내는 데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최정규 변호사는 “설문조사를 의뢰할 때 객관적인 질문들로 구성한 만큼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리스크를 부담하고서라도 공정한 조항을 넣었던 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_ 「국내 처음 도입된 펌핑치약 최초 개발 회사가 독점권 쥘 수 있을까」 중에서 강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서는 OTT 시장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고, 송무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 이번 승소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로부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도 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버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증설 비용을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_ 「‘망 사용료 大戰’에서 넷플릭스 꺾은 한국 통신사, 넷플릭스 부사장의 7년 전 진술을 찾아라」 중에서 이 변호사는 “콘텐츠는 개인의 창작물로 엄연한 권리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과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창작자와 웹툰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실질적인 ‘손배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 법원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 복제·배포에 대해 민사상 손배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 권리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_ 「불법 유통 피해 본 웹툰 작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따질까?」 중에서 이 변호사는 전문직 협회가 스타트업의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지연전략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 세움이 세운 전략은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평법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감정평가는 의뢰를 받아야 성립하는데 빅밸류의 빌라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의뢰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감정평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평법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_ 「“빌라 시세 산정,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 감평협회 공격에서 스타트업을 지켜라」 중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중재판정부에 ‘지우링이 매출을 축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부터 고민했다. 게임개발회사인 지우링도 매출 장부를 온라인 형태로만 관리하고 있었다. ‘데이터 조작’이 너무나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위메이드 입장에서 이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위메이드의 개발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상대방 영역에 있는 온라인 데이터와 소스코드의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지우링이 제출한 데이터에 따른 매출의 3배에 달하는 추정 매출액을 손배해상의 근거로 인정받는데 성공했다. _ 「K-게임, 원천 기술 탈취해 간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한누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조항’에 주목했다. 김씨가 자신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보관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엔진 결함과 관련된 현대차 내부 자료를 미국 조사기관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김씨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당시 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씨가 공익 신고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용기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익에 기여했다.” _ 「괴롭힘 시달리던 현대차 내부고발자 미국에서 280억대 포상금 받기까지」 중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들은 탐정으로 변신하기까지 했다. 검찰 측은 이메일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 하지만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들은 검찰의 이런 주장이 전체 이메일의 일부만을 발췌해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김 변호사는 “3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3년치 이메일을 모두 살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5만개를 열 번씩은 읽어본 것 같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을 찾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쓰였다”고 말했다. _ 「연예인 ‘마유크림 사기’ 사건 뒤집기 한판」 중에서 태평양은 휠체어 전용공간에 휠체어 탑승자를 위치시켜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버스 내부는 판사와 변호사, 활동가들로 북적였다. 모든 사람의 발끝에 튀어나온 휠체어가 걸리적거렸다. 발이 걸리면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기 일쑤였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휠체어 탑승자의 얼굴로 향했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휠체어 탑승자의 심정을 이해한 듯했다. 결과는 태평양과 A씨의 역전승이었다. (…)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사 모두 태평양 내 공익활동 그룹인 장애인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점자명함을 따로 제작해 쓴다는 점에서 장애인 권익·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_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 확장하라”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에 손든 이유」 중에서 통상 미국 소송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건을 대리할 미국 로펌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사건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갈 장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국제분쟁 전문가를 먼저 찾아 나선 것이다. (…) 사건 수임부터 첫 심리기일까지 불과 3개월간, 피터앤김의 모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매달렸다. (…) 김 변호사는 “거래를 하다 (양측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상대방 거래당사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내게 됐으니 전부 다 배상하라고 한 셈이다. 미국 소송에서 소송비용 전액에 더해 거래비용 전액까지 반환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_ 「“변심한 거 아냐?” 부당계약이라며 ‘역공’ ‘적반하장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점에서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연기간 중 퇴사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과 이연성과보수의 지급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특히 타사 이직을 위한 퇴사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당연퇴직 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제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셈”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_ 「“고액 연봉자도 근로자인데요” 밀린 퇴직금 받아내는 노하우」 중에서 ○추천사 박일환(前 대법관 ·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민사소송법을 보면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투나 운동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왜 법전에 등장할까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관은 제3자로 심판을 할 뿐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선두에 나섭니다. 본 저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굴곡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일반인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해줍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훌륭한 판결의 밑바탕에는 변호사의 피와 땀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소영(방송인 · 책발전소 대표)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다 보면 ‘아는 변호사’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순간이 온다. 법 조항을 찾아보고, 포털 검색을 해 봐도 쉽지가 않다. 세상에는 수많은 로펌과 변호사가 있다는데 내게는 먼 얘기일 뿐. 이 책은 법조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다양한 변호사와 로펌의 사례를 담고 있다. 법정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전략과 치열한 방어, 승소의 기쁨과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실감 나게 취재한 노고도 엿보인다. 재미와 상식 충전을 위해 읽기에도 충분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막힌 속을 뚫어줄 만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프롤로그
추천사

Chapter 1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 법무법인 동인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 법무법인 바른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 법무법인 해마루
데이터 수집 방법 ‘크롤링’,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 법무법인 민후
국내 처음 도입된 펌핑치약, 최초 개발 회사가 독점권 쥘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지평
‘망 사용료 大戰’에서 넷플릭스 꺾은 한국 통신사 - 법무법인 세종
불법 유통 피해 본 웹툰 작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따질까? - 법무법인 광장
“빌라 시세 산정,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 감평협회 공격에서 스타트업을 지켜라 - 법무법인 세움
K-게임, 원천 기술 탈취해 간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법 -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외 스타 이름 딴 그 상표명 우리 동네에서도 봤는데… - 김앤장법률사무소

Chapter 2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온라인 쇼핑하게 해주세요 - 법무법인 바른
괴롭힘 시달리던 현대차 내부고발자, 미국에서 280억대 포상금 받기까지 - 법무법인 한누리
연예인 ‘마유크림 사기’ 사건 뒤집기 한판 -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 확장하라”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에 손든 이유 - 법무법인 태평양
“변심한 거 아냐?” 부당계약이라며 ‘역공’ ‘적반하장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 법무법인 피터앤김
“고액 연봉자도 근로자인데요” 밀린 퇴직금 받아내는 노하우 - 법무법인 이신
대한항공· 아시아나 초대형 항공사 탄생, 그 뒤엔 ‘한진의 눈물’ 있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
영국 세법 개정안 위기에서 탈출한 대한해운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정 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 이건희 ‘프랑크프루트 선언’ 변수로 떠올라 - 법무법인 태평양
‘초단타’ 매매계약 거래 현장, 상호 간 약속 어떻게 증명할까? - 법무법인 태평양

Chapter 3 개인을 지키는 법인의 권리
글로벌 OTT가 만든 변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문턱 낮췄다 - 법무법인 율촌
불량무기 팔고 오리발 내민 美, ‘100만달러 회수 작전’ - 법무법인 린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 하지만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 법무법인 세종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시공사 교체’, 관행 막은 대우건설 - 법무법인 광장
재개발은 무산됐지만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뛰어넘어라 - 법무법인 화우
세계적 기업에 맞서 국내 토종 기업 특허를 지켜내는 방법 - 법무법인 광장
신약 특허에 까다로운 ‘국내 장벽’, 새로운 판례 이끌어낸 비결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담합은 맞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법정에서 펼쳐진 수 싸움 - 법무법인 태평양

이 책에 실린 로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