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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1311143 / 356쪽 140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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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거대한 교육.보건 불평등
단순히 중국 노동인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의 진학률 차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중국 도시 노동력의 44%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반면, 농촌 지역은 11%에 그쳤다. 또한 교육의 질에도 차이가 크다. 많은 농촌의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낮은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실제 같은 학년을 비교한 성취율 평가에서 농촌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보다 2개 학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어린이의 75%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미래 노동력과 경제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시-농촌 격차는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농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중국 남부의 많은 공동체 학생 중 40%의 장 속에서 회충이 발견됐다. 또한 (초4~중2) 농촌 학생의 30% 이상이 시력에 문제가 있지만, 안경을 쓰지 않는다. 농촌의 많은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더해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동자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심한 경우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성공일까?
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시 또는 농촌 신분을 배정하고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는 후커우戶口(주거지 등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도시 또는 농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며, 중간에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후커우 제도 때문에 도시-농촌 격차는 더욱 커지고, 갈등도 증폭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에는 ‘농촌 중국 공화국’과 ‘도시 중국 공화국’ 또는 ‘보이는 중국’과 ‘보이지 않는 중국’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이런 후커우 문제를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과,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까지 제안한다.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30%와 관련돼 있고 세계 주요 기업 중 95%가 자신들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두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계적 기업들은 수많은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한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집중 제기한 중국의 문제는 노동인구 감소와 노령화, 지역 불균형이라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잃게 만들고,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천의 말
머리말
서문
1장 중진국 함정
2장 중국의 임박한 전환
3장 최악의 시나리오
4장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5장 불안한 토대
6장 보이지 않는 장벽
7장 인생 가장 초기의 문제
결론
감사의 말
부록: REAP팀
옮긴이의 말
주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