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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사회/정치/법률 2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3위 |

출판사 리뷰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계약의 3대 원칙 사회계약은 정치, 법률, 경제처럼 가정과 공동체 생활을 조직하는 여러 제도에 반영되며,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현행 사회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좌절한 사람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에 반영되어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교육, 복리후생 보험금, 연금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들이 포함되며, ‘최소한’의 수준은 각 사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둘째,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 인적 자본의 계발은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평생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고,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위험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질병과 실직, 노화 등의 위험 요인은 개인과 가정 혹은 사업주보다는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편이 효율적이지만, 개개인 역시 자신의 소득을 일평생에 걸쳐 분배한다는 사고 안에서 보험가입 및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을 통해 자신이 겪을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비용효율성을 놓치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대한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대신 그것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며, 각 분야의 숨겨진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기후 변화를 거치며 우리는 모든 문제를 국가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결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노동, 교육, 건강, 고령화, 기후 위기 등 핵심 분야로 나누어 살피며 21세기의 사회계약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안한다. 주요 내용 제1장 “사회계약이란 무엇인가”는 사회계약을 정의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회계약의 세 가지 원칙을 세운다. 사회계약이란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개입할 때에 어떤 일을 사적인 영역에 두고 어떤 일을 공적인 영역에 둘지 선택하는 것으로, 개인과 기업, 시민 사회, 국가가 공공복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하는 약속이다. 고령화, 기후 변화, 여성의 역할 변화, 첨단기술의 발달 등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최대한으로 투자하는 한편, 질병과 실직, 노화 등의 위험을 사회가 분담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제2장부터 제7장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부문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2장 “아이들”은 여성의 역할 변화와 돌봄 문제를 다룬다.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은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완화하고, 숨은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역량을 키운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양성에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육아를 지원하고,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남성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교육”은 교육투자의 효과를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유아기 개입 및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노동 시장이 재편되고 교육에 따른 격차가 커지는 오늘날에는 학교 교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교육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 효과가 가장 큰 5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에 개입하는 한편, 18세 이상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건강”은 비용효율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본다. 흔히 국가 의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지만, 실제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치료 비용의 상승, 고품질 의료에 대한 기대치 증가로 인한 지출이 더욱 크다.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 복제 약품의 사용 등은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국가는 넛지 정책의 활용, 만성질환 관리 교육, 유해 식품 및 기호품에 관한 징세 등을 통해서 음주와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제5장 “노동”은 노동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상한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규제는 기업이 정규직 대신 유연근무자를 고용하도록 했고, 고용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노동유연성에 치우친 현재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단체교섭 장치 및 연금 가입 등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제6장 “고령화”는 은퇴 및 노인부양 문제를 살핀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면서 노인부양을 위한 부채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인구가 더 오래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가입자를 늘려 연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7장 “세대 간의 사회계약”은 세대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인적 자본과 생산 자본, 자연 자본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는 인적 자본과 생산 자본은 남겼지만 자연 자본은 많이 남기지 못했다. 또한 미래 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노동유연화에 따른 소득 불안정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변명 삼아 환경을 훼손하는 데에 쓰이는 보조금을 줄이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통해서 미래 세대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 안정 및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 역시 기존의 GDP에 복지, 전체 인구의 역량 등을 더한 포괄적 척도를 이용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8장 “새로운 사회계약”은 앞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세 가지 원칙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의 도입과 돌봄 지원을 통한 인재 활용, 디지털 기술 적용 등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재화에 대한 징세 및 탄소세 부과, 글로벌 기업 과세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새롭게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노동 환경을 안정시키고 노동자 재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선택이 지금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떤 계급이나 당파의 이익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인도주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감사의 말
서문
제1장 사회계약이란 무엇인가?
제2장 아이들
제3장 교육
제4장 건강
제5장 노동
제6장 고령화
제7장 세대 간의 사회계약
제8장 새로운 사회계약

주
역자 후기
인명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