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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전문가 13인 국가혁신 방향 제시

김대환 외 저 | 미래사 |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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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0871400 / 388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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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대환 외
저자 : 김대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하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와 만민토론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와 정책과제』 등이 있다.

저자 : 한삼희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사에 입사해 주로 환경문제를 취재해 왔다. 논설위원으로 근무 중이며 2003년부터 조선일보에 ‘한삼희의 환경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다. 일본 쓰쿠바대 환경과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리스크 테이블』, 『위키드 프라블럼』 등이 있다.

저자 : 정수연
중앙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부동산경제와 감정평가이며 현재 25개국 부동산학회 연합인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IAAO과세평가 국제지침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저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있다.

저자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숭실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숭실대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본시장법 개론』, 『4차산업시대 성공적 창업』 등이 있다.

저자 : 조영기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북한학과, 국민대 정치대학원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내 선진통일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북한경제제도와 관리』,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 등이 있다.

저자 : 김대호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2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했으며 40대 초반부터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의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20권 가까운 책을 썼다.

저자 : 김원식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재정, 사회보장제도 등이 주요 연구분야다. 고용보험위원회, 국민연금정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재정학회장 등을 지냈다.

저자 : 김은경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역경제정책, 플랫폼경제 등이 주요 연구분야다.

저자 : 임무송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런던정치경제대학을 거쳐 서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노동법 실무』(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윤기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노동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한국조정중재협회 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제5의 권력』, 『노조공화국』 등이 있다.

저자 김성식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학생성취에 대한 학교효과,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다문화교육 등이다. 주요 저서로 『고교평준화정책 효과 실증검토』(공저),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손기섭
도쿄대에서 일본외교와 동아시아국제관계 전공으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산외대(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 연구교수와 서울대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을 거쳤다. 현재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장과 인문융합대학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맡고 있다.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냈다.

목차

프롤로그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
보편적 복지, 빈곤층 위한 것 아니다
돈만 쓰는 문재인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별로 없어
복지개혁의 기본 원칙
청년 위한 복지개혁을

Chapter 09 기본소득 넘어 기본서비스 복지로 | 김은경 |
복지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 비판
대안: 기본서비스 복지
기본서비스 복지를 향하여

Chapter 10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자 | 임무송 |
고용참사, 눈물의 N포 세대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 덫에 걸린 한국의 노동시장
권력이 된 붉은 조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Chapter 11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구하기 | 김대호 |
권력은 혁명세력처럼 행사하고, 책임은 도적집단처럼 회피
중우정과 폭민정에 문을 활짝 연 국정운영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구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보충성 원칙 실종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국가권력 과잉부터 해소

Chapter 12 나라 존립 위협하는 포퓰리즘 탈피 | 윤기설 |
좌파 포퓰리스트의 매표정치
정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에 망국의 길을 걷는 국가들
포퓰리즘 탈피해야 미래 희망

Chapter 1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 | 김원식 |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다
다음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예산 원칙 다시 확립해야
끊임없는 균형예산으로 국가부채 해결

Chapter 14 교육개혁 통한 미래인재 양성 | 김성식 |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방향
공정한 입시와 교육체제 혁신
노동시장과 연결된 고등교육 개혁
미래사회의 교육-평생학습 사회 구현

Chapter 15 한·일 관계, 협력 통한 해법찾기 | 손기섭 |
한·일 관계의 복합적 갈등과 비전 설정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한·일 관계 갈등 쟁점 분석
한·일 관계 미래형 협력 제도화
청년들을 위한 한·일 관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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