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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국가 일본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정현숙 저 | 에피스테메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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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0042256 / 42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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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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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정현숙
저자 :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日本の自?業層』, 『日本の階層システム』(공저), 『일본만화의 사회학』, 『현대일본사회론』,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일본학개론』(공저), 『사진으로 보고 가장 쉽게 읽는 일본문화』(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과학과 행복』, 『일본의 사회계층』,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 『일본은 사죄하고 싶다』,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공역), 『죽음과 장례의 의미를 묻는다』(공역) 등이 있다.

목차

서문 7

1장 일본의 인구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1. 총체적 위기론의 분출 15
2.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가능한가 26
3. 일본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31

2장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인구위기
1. 인구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1
2. 고령화의 국제 비교 44
3. 저출산의 국제 비교 49
4. 인구감소의 국제 비교 63

3장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1. 급속한 공업화가 초래한 인구폭발 69
2. 인구폭발을 지탱한 요인 78
3. 대규모 인공임신중절이 앞당긴 소산의 시대 93
4. 예견된 고령화와 대규모 인구감소 101

4장 일본이 초저출산국가가 된 이유
1. 1970년대 중반에 도래한 저출산시대 109
2. 국가별로 다른 연령별 출산율의 추이 116
3. 출산율 저하의 주범 ― 미혼율 증가인가, 기혼부부의 자녀 수 감소인가 126
4.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이유 136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1.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157
2.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저출산 정책 166
3.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174
4.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192

6장 중복지 국가의 문턱에서 멈춘 일본형 사회보장시스템
1. ‘저부담·중복지’ 국가 일본 207
2. 고령자에 편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15
3. 공비부담 비중이 높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24
4. 국민부담 대신 국고부담을 늘려 온 연금제도 228
5. 공비부담과 보험제도 간 재정 조정에 의존해 온 의료보험제도 240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
1.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용과 재정적자 255
2.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67
3. 증세를 거부해 온 일본 국민 276
4.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불공평 문제의 해결 285

8장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인구위기를 가속화하는 지역 간 격차 301
2. 고도성장기에 진행된 과소지역의 인구문제 312
3. 도쿄의 승자 독식과 지방의 쇠퇴 327
4. 향후 20~30년 사이에 일어날 대격변 338

9장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
1. 일본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구상 349
2.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위기의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 361
3.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콤팩트시 구상 375
4. 지역의 쇠락을 재촉하는 빈집과 방치된 토지 384

10장 결론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인구위기국가가 등장하는 배경 399
2.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과제 402
3.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 한국의 과제 411

참고문헌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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