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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개정판]

김현귀 외 저 | 박영사 |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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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214 / 34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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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현귀 외
저자 : 김현귀
학력: 연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경력: (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한국헌법학회 출판이사

저자 : 손상식
학력: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2011. 5.-2016. 4.)
(현)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계명대학교 비사최우수상 수상(2006. 2.)
한국헌법학회 공로상 수상(2012. 12./2013. 12.)

저자 : 손인혁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9. 2.-2016.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2012-2014)
독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 장기연수(2002-200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파견근무(2011-2012)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연세대학교 인권센터장

저자 : 이장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경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2008. 9.-2010.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11.-2016. 2.)
(현)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창원대학교 인권센터장

저자 : 정영훈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일본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박사
경력: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연구교수(2008. 4.-2009. 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2010. 4.-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8. 5.)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2018. 5.-2020. 10.)
(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한국노동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노동법실무학회 학술이사
(현)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저자 : 허완중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 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머리말

헌법을 다루는 다양한 입문서가 있다. 하지만 정작 헌법전문가가 쓴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일반인이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전문가가 풀어 쓴 최초의 헌법길잡이다. 처음 책을 낼 때는 호응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은이들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준 분들이 많아서 초판을 3쇄까지 찍었다. 더하여 이 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제146차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세종도서(학술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고자 초판에 빼놓았던 국가조직론 부분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옹근(완벽한) 헌법입문서로 개정판을 낸다. 이로써 전문을 포함한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조항 130개를 62개 항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게다가 이번 개정판의 첫머리는 이 책의 출발점이었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로 장식하였다. 이 부분은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께서 동아일보에 실었던 원고를 손수 고쳐주셨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도 찾는 대로 바로잡았고, 몇몇 부분은 다듬거나 보탰다. 이에 다시금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린다.

서늘한 바람 사이로 아침부터 내리는 무심한 빗줄기에
‘헌법이 상식이 되는 정상적인 사회’라는 꿈을 던지며
허완중

목차

0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t1

1 헌법의 개념\t5

2 헌법의 특성\t10

3 헌법의 제정과 개정\t15

4 헌법사\t20

5 국호 대한민국\t26

6 국가의 목적으로서 안전보장\t31

7 민주주의원리(민주원리, 민주국가원리)\t37

8 법치국가원리\t45

9 사회국가원리\t50

10 민주공화국/공화국원리\t57

11 국가권력\t62

12 국민\t68

13 영토\t74

14 통일\t83

15 평화국가원리\t89

16 조약과 국제법규\t93

17 공무원제도\t97

18 정당제도\t101

19 문화국가원리\t105

20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t110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t115

22 행복추구권\t119

23 기본권보장의무\t124

24 평등권\t129

25 신체의 자유\t134

26 거주?이전의 자유\t140

27 직업의 자유\t146

28 주거의 자유\t150

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t154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t158

31 통신의 비밀\t165

32 양심의 자유\t169

33 종교의 자유\t173

34 언론?출판의 자유\t177

35 집회의 자유\t181

36 결사의 자유\t185

37 학문의 자유\t189

38 예술의 자유\t194

39 재산권\t198

40 선거권\t202

41 공무담임권\t206

42 청원권\t210

43 재판청구권\t214

44 형사보상청구권\t218

45 국가배상청구권\t221

4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t225

47 교육을 받을 권리\t231

48 근로의 권리\t238

49 노동3권\t244

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t248

51 환경권\t252

52 혼인과 가족생활\t257

53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t261

54 기본권 제한의 한계\t265

55 기본의무\t270

56 국회\t274

57 정부\t286

58 법원\t297

59 헌법재판소\t303

60 선거관리\t310

61 지방자치\t315

62 경제\t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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