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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사회/정치/법률 2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6위 |

출판사 리뷰

근래 채권법총론 분야에서 민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 책의 개정 주기가 짧아졌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자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 등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의미가 큰 판례도 다수 나타났다. 그리하여 제 5 판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민법총칙」과 함께 제 6 판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독자들의 사랑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번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중요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일부에서는 법령의 개정 때문에 책에서 든 사례를 수정해야 했다.
 (2) 새로 나타난 수많은 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3)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으며, 정확성과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표현을 수정한 곳도 있다.
 (4) 이 책의 제 5 판에는 저자가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펴낸 「민법 핵심판례210선」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그 책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핵심판례220선」(박영사)이 나왔기에 인용 부분을 이 새 책에 맞추어 고쳤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 출간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두 분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6월
 송 덕 수

제 1 장？서？？론
제 1 절？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설 / 2？？2. 성？문？법 / 2？？3. 불？문？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구？권 / 10？？2. 상？대？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설 / 18？？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2. 부당이득 / 45？？3. 불법행위 / 45

제 3 장？채권의 목적
Ⅰ. 서？？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의 / 60？？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의 / 76？？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설 / 84？？2. 이？？자 / 84？？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의 / 97？？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8
Ⅷ. 임의채권 102
1. 의？？의 / 102？？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채무불이행 107
제 1 관？서？？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2. 이행지체의 효과 / 138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0
1. 의의 및 요건 / 140？？2. 이행불능의 효과 / 147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4？？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59
1. 의？？의 / 159？？2. 요？？건 / 159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1
제 3 관？손해배상 161
Ⅰ. 서？？설 161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2
1. 손？？해 / 162？？2. 손해의 배상 / 168
Ⅲ. 손해배상청구권 168
1. 발생요건 / 168？？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0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1
1. 입법주의 / 171？？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1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1
1. 서？？설 / 171？？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2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3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6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6？？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8
3. 중간이자의 공제 / 197？？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8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08
1. 의？？의 / 208？？2. 요？？건 / 209？？3. 효？？과 / 209
제 4 관？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0
Ⅰ. 서？？설 210
Ⅱ. 직접강제 211
Ⅲ. 대체집행 211
Ⅳ. 간접강제 211
Ⅴ. 기？？타 212
제 2 절？채권자지체 213
Ⅰ. 의？？의 213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4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5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19

제 5 장？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서？？설 221
Ⅰ. 서？？설 221
제 2 절？채권자대위권 22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2
1. 의？？의 / 222？？2. 성？？질 / 22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3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3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6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37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37
1. 행사의 방법 / 237？？2. 행사의 범위 / 239？？3. 행사의 효력 / 24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3
1. 효과의 귀속 / 243？？2. 비용상환청구권 / 243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3
제 3 절？채권자취소권 245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5
1. 의？？의 / 245？？2. 성？？질 / 246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48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48？？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4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7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77
1. 행사의 방법 / 277？？2. 행사의 범위 / 279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89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94

제 6 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서？？설 301
Ⅰ. 의？？의 301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01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02
Ⅳ.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302
1.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03
2.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03
3.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04
제 2 절？분할채권관계 304
Ⅰ. 의의 및 성립 304
1. 의？？의 / 304？？2. 성？？립 / 305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06
1. 대외적 효력 / 306？？2. 대내적 효력 / 307
제 3 절？불가분채권관계 308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08
Ⅱ. 불가분채권 309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09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09
Ⅲ. 불가분채무 31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1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10
제 4 절？연대채무 31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11
1. 의？？의 / 311？？2. 성？？질 / 311
Ⅱ. 연대채무의 성립 312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12？？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13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1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1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14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19
1. 구？상？권 / 319？？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19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20？？4. 구상권의 범위 / 321
5. 구상권의 제한 / 322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27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28
Ⅴ. 부진정연대채무 328
1. 의？？의 / 328？？2. 효？？력 / 331
Ⅵ. 연대채권 336
제 5 절？보증채무 336
Ⅰ. 서？？설 336
1. 보증채무의 의의 / 336？？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37
3. 보증의 종류 / 339
Ⅱ. 보증채무의 성립 340
1. 보증계약 / 340？？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43
Ⅲ. 보증기간 345
Ⅳ. 보증채무의 내용 346
1. 보증채무의 목적 / 346？？2. 보증채무의 범위 / 346
3. 보증채무의 모습 / 347？？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48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49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4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54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56
1. 서？？설 / 356？？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57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6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6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63
Ⅶ. 특수한 보증 363
1. 연대보증 / 363？？2. 공동보증 / 365？？3. 계속적 보증 / 36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73？？5. 손해담보계약 / 375

제 7 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채권의 양도 377
제 1 관？서？？설 377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77
1. 의？？의 / 377？？2. 법적 성질 / 378
Ⅱ. 채권양도의 모습 380
제 2 관？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8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81
1. 지명채권의 의의 / 381？？2. 양도의 원칙 / 381
3. 양도의 제한 / 383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88
1. 서？？설 / 388？？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89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8
제 3 관？증권적 채권의 양도 403
Ⅰ. 서？？설 403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04
1. 지시채권의 의의 / 404？？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04
3. 배？？서 / 404？？4. 양수인의 보호 / 406
5. 채무자의 보호 / 406？？6. 증권의 멸실？상실 / 407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07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09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09
제 2 절？채무의 인수 409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09
1. 의？？의 / 409？？2. 법적 성질 / 410
Ⅱ. 채무인수의 요건 410
1. 채무에 관한 요건 / 410？？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11
Ⅲ. 채무인수의 효과 413
1. 채무의 이전 / 413？？2. 항변권의 이전 / 414
3. 종된 채무와 담보 / 41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15
1. 병존적 채무인수 / 415？？2. 이행인수 / 418
3. 계약인수 / 420？？4. 계약가입 / 422

제 8 장？채권의 소멸
제 1 절？서？？설 423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23
제 2 절？변？？제 423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23
1. 변제의 의의 / 423？？2. 변제의 성질 / 424
Ⅱ. 변？제？자 426
1. 채 무 자 / 426？？2. 제 3 자 / 426
Ⅲ. 변제수령자 430
1. 의？？의 / 430？？2. 채？권？자 / 430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3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38
Ⅳ. 변제의 목적물 439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39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39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40
Ⅴ. 변제의 장소 440
Ⅵ. 변제의 시기 441
Ⅶ. 변제비용의 부담 442
Ⅷ. 변제의 증거 443
1. 영수증청구권 / 443？？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43
Ⅸ. 변제의 충당 444
1. 서？？설 / 444？？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44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46？？4. 지정충당 / 447
5. 법정충당 / 449
Ⅹ. 변제의 제공 451
1. 변제제공의 의의 / 451？？2. 변제제공의 방법 / 451
3. 변제제공의 효과 / 457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459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59？？2. 요？？건 / 460
3. 효？？과 / 463
제 3 절？대물변제(代物辨濟) 478
Ⅰ. 서？？설 478
1. 의？？의 / 478？？2. 법적 성질 / 479
3. 사회적 작용 / 480
Ⅱ. 대물변제의 요건 481
1. 당？사？자 / 481？？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81
3. 채권이 존재할 것 / 482？？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82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83
Ⅲ. 대물변제의 효과 486
제 4 절？공？？탁 486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86
1. 의？？의 / 486？？2. 법적 성질 / 489
Ⅱ. 공탁의 요건 489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89？？2. 공탁의 당사자 / 492
3. 공탁의 목적물 / 493？？4. 공탁의 내용 / 493
Ⅲ. 공탁의 절차 495
Ⅳ. 공탁의 효과 495
1. 채권의 소멸 / 495？？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497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99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00
1. 민법상의 회수 / 500？？2. 공탁법상의 회수 / 501
제 5 절？상？？계 502
Ⅰ. 상계의 의의 502
1. 개？？념 / 502？？2. 기？？능 / 502
3. 성？？질 / 503？？4. 상계계약 / 503
Ⅱ. 상계의 요건 504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04？？2. 상계적상의 현존 / 516
Ⅲ. 상계의 방법 518
Ⅳ. 상계의 효과 519
제 6 절？경개(更改) 521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의 / 521？？2. 법적 성질 / 521
3. 사회적 작용 / 522
Ⅱ. 경개의 요건 52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23？？2. 신채무의 성립 / 52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24？？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25
Ⅲ. 경개의 효과 52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2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26
제 7 절？면？？제 527
Ⅰ. 의？？의 527
Ⅱ. 요？？건 528
Ⅲ. 효？？과 528
제 8 절？혼동(混同) 529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29

민법규정 색인 531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536
사항 색인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