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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공탁법 문제집(2022) [제2판]

이천교 저 | 박문각 |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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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7040817 / 38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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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천교
저자 : 이천교
·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 전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수기관과 단체에서 채권관리,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공탁 등 실무 강의

[주요 저서]
-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제3판(박문각출판)
-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 공탁법 기본서 제2판(박문각출판)
- 공탁법 문제집 제2판(박문각출판)
- 공탁법 요약집(박문각출판)
-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절차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일반적인 지급절차
2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6 집행공탁
1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2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절 관련문제
4절 해방공탁
5절 그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혼합공탁

PART 08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 등
Chapter 02 공탁관의 사유신고

PART 09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1절 보관공탁
2절 몰취공탁
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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