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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사회/정치/법률 2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8위 |

출판사 리뷰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피의자 신문의 현재와 미래
1. 조세제도의 수정
2. 조서제도 수정의 교훈
3. 선행연구 분석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1. 청취, 기록 및 평가의 체계
2. 피의자 진술의 평가에 관한 증거법

제2장 피의자 신문
제1절 피의자 신문의 이론
1. 피의자 신문권
2. 출석요구
3. 변호인 등의 참여
4.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5.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6. 인정신문과 범죄사실 등에 관한 신문
제2절 피의자 신문의 실제
1. 피의자 신문의 체계
2.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과 신문실태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제3절 피의자 신문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수사인력과 신문자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10. 개선방안 요약

제3장 피의자신문조서
제1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이론
1. 신문내용의 기록
2. 기록의 열람 및 정정
3.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신문과정의 기록
제2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실제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체계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요인의 완화
7. 개선방안 요약

제4장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제1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이론
1. 영상녹화에 관한 법령 및 논의
2. 전자적 기록제도의 도입경과
제2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실제
1. 전자적 기록의 규율체계
2.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3.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4. 경찰청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5.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검토
6. 영상녹화 실무
7. 진술녹음 실무
8.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실무 검토
제3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영상녹화실 및 장비
3. 영상녹화의 대상
4. 영상녹화의 준비
5. 영상녹화의 절차
6.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7. 진술녹음
8. 전자적 기록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재정비
9. 개선방안 요약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정리
제2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제약점
제3절 제언
1.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
2. 관련 정책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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