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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사회/정치/법률 3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1위 |

오랜 기간 동안 민사집행 실무를 경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집행법을 강의한 지 10년이 지났다. 주지하다시피 민사 분쟁을 둘러싼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실체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등 소송 진행에 관한 절차법과 그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은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워낙 방대할 뿐 아니라 실체와 절차가 결합되어 그 법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민사집행법에 관하여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었으나 대부분 분량이 방대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상당수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한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저자는 그동안 민사집행 실무와 강의 경험을 통하여 민사집행법 중 핵심이 되는 기본 이론에 대하여 간결하면서 쉽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민사집행법의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집행이나 채권 집행을 중심으로 중요한 기본 법리에 대하여 가능하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본 법리를 이해한 다음 방대한 실무서를 접하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 아니라 변호사를 비롯하여 민사집행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1장_ 총 설 제1절 민사집행 절차의 개관(槪觀)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및 집행권원(執行權原) 제3절 집행문(執行文) 제4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開始要件), 정지(停止) 및 취소(取消)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救濟) 방법 제2장_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 제2절 담보권(擔保權) 실행(實行)을 위한 부동산 경매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제3장_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保全處分)의 의의, 종류 등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管轄) 제4절 보전처분의 신청(申請)과 심리(審理) 제5절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裁判) 제6절 보전처분의 집행(執行) 제7절 각종 가압류와 그 집행의 효력 등 제8절 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의 효력 등 제9절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그 집행의 효력 제10절 보전처분의 경합(競合) 제11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救濟) 제12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