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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

이수영, 신재욱, 전용일 외 저 | 박영사 |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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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2057 / 37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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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경제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일자리 성공전략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성공전략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고령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과 상생하는 고용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고령친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획기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는 세대 간 상생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직급을 간소화하는 등 인력구조를 재편하고, 직무급과 역할급 도입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며, 건강경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이 불평등도 완화, 기본소득,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지혜를 모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할 정부, 기업,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 현장의 고령자 고용과 생애설계 담당자, 근로자 및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국가와 기업의 몫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석사(인사조직 전공)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수료(전략 전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PricewaterhouseCoopers 
IBM Business Consulting Service 
現 FMASSOCIATES 대표 컨설턴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사관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행정관, 노동부 혁신성과관리단장, 노사협력복지팀장,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장
저서: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과 전략」(공저, 노동부, 2006)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통계학전공)에서 이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UCSD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Granger 교수에게 경제학박사를 받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센트럴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와 부교수(정년보장)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경제예측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고용복지, 연금, 외국인, 안전보건 분야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백세시대 생애설계(박영사, 2020)를 공저하고 고용과 성장(박영사, 2008)을 공동편저하였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머리말

초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다른 선진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3050클럽 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초고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잃어버리고 장기불황을 겪을 수도 있다.
기회와 위기는 공존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고, 확실하게 진행되며, 국가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存亡과도 직접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 경제강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 동력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부양 부담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으며, 사회보장 지출이 재정 수입에 비해 크게 늘어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일자리 성공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풍부해지고 새로운 노동력으로 등장한 고령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연장과 청년고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일자리를 둘러싸고 청년과 고령자 간 경쟁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고령자가 더 오래 일을 하게 하려면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업에서 생산성과 기업성과가 높아져야 고령인력의 고용을 연장하는 동시에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기회, 동기부여 확대를 통해 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 즉 일터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장년친화적 인사관리 시스템이 확대되고, 직업교육훈련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이 핵심 국가 과제임을 인식하고 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 전문기관, 전문 지원인력과 연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일은 조직과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넷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전체 인구의 20%인 1천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므로 고령친화산업을 대폭 육성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내 고령인구가 국내 관광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제강국에 걸맞게 문화강국으로서의 비전을 갖고 예술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어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남기고 해외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신구세대 간 기업문화가 이원화되고, 인력구조상 고직급이 증가하며 조직이 가분수화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고령자 적합 직무가 부족하게 되며 고직급 대상 교육과 퇴직 지원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초고령사회 인적자원관리 성공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세대 간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 개선을 위한 사무환경 변화, 최고경영자의 관심 유도, 상사의 솔선수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직급별 체류 연한의 연장, 직급 간소화 등이 필요하고, 제한된 인건비의 효율화를 위해 직무급과 역할급의 도입, 연공급의 개선과 성과배분제 적용 등이 중요하다. 또한 적합 직무 개발, 교육훈련, 평가와 보상제도 등 고령자 맞춤형 인사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건강경영이 화두가 될 것이므로 기업에서 고령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선진적 근로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초융합화?초연결성?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자동화는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임금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을 보완하기도 하며, 인간가치에 지향점을 둔 업무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의 결실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나누고 향유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미치면서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의 상황이 겹쳐진 상황에서 기업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불평등도의 완화, 기본소득, 일하는 방식의 변화, 세대 간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
이 책이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경제강국이 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와 기업의 성공적인 실천전략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기본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현재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할 기업의 경영자, 인사관리 담당자,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정부의 정책 담당자,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 현장의 고령자 고용과 생애설계 담당 전문가 및 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떠한 미래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여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국가와 기업의 몫이다.
저자들은 ??백세시대 생애설계??에 이어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정성을 갖고 편집업무를 해 준 황정원님과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의 김재원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원고 작성과정에서 고견을 제시해 준 김윤태 청장, 박현국 공인노무사, 백희정 교수, 손유미 연구위원, 송홍석 국장, 윤수경 과장, 이남기 부장, 이영민 교수, 이종룡 교수, 이지만 교수, 이호창 본부장, 최관병 과장, 홍제희 팀장 님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기업의 성공전략 부분 집필과 관련하여 실제 제도들을 설계하고 구현해 온 에프엠어소시에이츠 컨설턴트와 많은 기업 담당자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언과 문답을 해 주신 이경묵, 김동배, 김기태, 이춘우, 강성춘 교수님께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글쓴이들

 

 

책 속에서

목차

제1부 급속도로 달려오는 초고령사회

제1장 경제강국의 비전과 고령화의 도전 3
01 3개의 바람과 급속한 고령화 3
02 경제강국의 비전 8
03 고령화의 도전 13

제2장 다급해진 국가 21
01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개인, 기업과 국가 21
02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성장동력의 약화 23
03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26
04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지의 악화 28

제3장 활력 잃은 기업 31
01 신구 세대 간 기업문화의 이원화 33
02 고직급의 증가와 조직의 가분수화 37
03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40
04 고령자 적합직무의 부족과 모호한 직무평가 42
05 고직급 대상 교육과 퇴직 지원 수요의 증가 43

제4장 고령화의 도전 극복과 경제강국의 비전 실현 47
01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47
02 고령화 도전 극복을 위한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48

제2부 정부의 일자리 성공전략

제1장 고령사회의 일자리 자화상 53
01 베이비부머 철수와 영희 53
02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고령자 57
03 고령자 취업의 또 다른 얼굴 자영업자 66

제2장 청년고용과 상생하는 정년연장 71
01 영화 인턴과 현실 71
02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간의 관계 73
03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효과 79
04 정년연장에 대한 원칙 확립과 단계적 접근 84
05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연장 방안 90
06 기업에서의 정년연장과 노동법상 쟁점 96
07 기업의 정부 지원금 활용하기 99

제3장 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지원정책 102
01 고성과 작업시스템 도입 확산 104
02 장년 친화적 인사관리 시스템 확산 107
03 고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111
04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113

제4장 고령자 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115
01 고령자 고용 지원 전문조직의 확대 115
02 지역 맞춤형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의 도입 121
03 고령자 고용 사업의 브랜드화와 고령자 고용 분위기 확산 123

제5장 고령친화산업과 일자리 전략 129
01 고령화의 위기와 고령친화산업의 기회 129
02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가능성 130
03 4차 산업혁명과 고령친화산업 135
04 고령친화산업과 일자리의 확대 138

제6장 초고령사회 블루오션 관광산업 141
01 고령화의 위기와 관광산업의 기회 141
02 경제강국에 걸맞은 문화유산 만들기 145
03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전략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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