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법률일반

2021/6 사회/정치/법률 1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4위 |

출판사 리뷰

변호사로 약 17년 정도 일하다, 대전 법원에서 전임으로 조정위원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간 민사조정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조정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팁들도 많았습니다. 민사조정에 대해 안내하는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였으나, 시중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2020. 2. 민사조정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에 적합한 조정절차의 운영에 대해 안내할 필요도 생겼습니다. 이에 김혜영 조정 전담 변호사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사조정실무 책을 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민사조정 제도의 개요를 사례와 통계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민사조정 절차에 대한 기술적인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조정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정조항들을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정활성화 정책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 최소한 1번은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점점 더 민사조정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소송 중 거쳐 가는 단계 정도로만 여기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 조정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민사 분쟁을 조정으로 간편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일반인 분들과 소송대리인 분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위원으로 위탁받은

실무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출판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전고등법원 김명재 조정위원장님과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 정선오 부장님, 세심하게 원고 리뷰를 해 주신 안현주 변호사님,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과 정영환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장거리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과,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노란 솜뭉치 같은 괴 생명체는 제가 아들, 딸과 함께 직접 그려 연재하고 있는 법률웹툰 주인공 로투니(LAWTOONY)임을 미리 밝힙니다. 서투른 그림을 보시며,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 장에서 로투니 1화를 소개해 드립니다(http://brunch.co.kr/magazine/lawtoony).
싸우기는 싫지만 지기는 더 싫은 우리 보통의 이웃 분들이 조정실에서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대전고등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변호사 안지현 올림

[감사의 글]

딸아이에게 오늘은 꼭 일찍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늦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가는 제 마음이 바쁩니다. ‘이번 신호에는 넘어갈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제 앞으로 잽싸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립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는 안 껴주겠다는 의도로 다시 한 번 경적을 울립니다. 문득 조정업무를 직업삼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가만히 제 마음보의 크기를 가늠해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정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조정안을 고민하며, ‘누가 얼마나 더 양보해야 조정이 이루어질까?’ 하고 골몰하던 제가, 정작 제 일에는 양보하지 못했네요.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하여 알려드린다는 생각보다, 먼저 제 스스로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일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책을 내며, 감사한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에게 살아있는 민사법을 가르쳐 주신 사법연수원 46기 1반 안병욱 지도교수님, 제가 지치지 않고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신 조영범 부장판사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조정전담재판부를 이끄시고, 저의 식견을 넓혀주시는 정선오 부장판사님, 대전법원이 조정우수법원이 되기까지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국원 주사님, 박종대, 류호원 실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 글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심현주, 홍보경 조정전담변호사님, 나성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어린이집 김효진 원장님과 선생님들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

한 사람인 남편, 부모님 그리고 연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안지현 상임조정위원님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저는 글을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본받고 싶은 법조인이자 워킹우먼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까마득한 후배인 저에게 항상 눈높이를 맞춰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 주신 김명재 상임조정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제가 조정업무를 하며 만나게 된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양보와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은 마음보를 가진 제가 감사하게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나 봅니다. 이젠 저부터 마음을 열어 양보하고, 당사자들로부터 배우러 간다는 마음으로 조정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김혜영 올림

Chapter 01 민사조정이 무엇인가요·11
조정 이야기 13
민사조정이란 16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의 차이점 21
어떤 사건에 대해 조정하나요: 민사사건 29
2020년 2월 민사조정법의 개정 32

Chapter 02 민사조정절차 훑어보기·35
민사조정의 흐름 37
어떻게 시작되나요 40
어떻게 준비하나요 50
누가 조정하나요: 조정기관 55
누가 출석할 수 있나요 62
어디서 조정하나요: 조정장소 71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73
사실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82
조정은 어떻게 끝나나요 89
조정이 끝난 후 어떻게 되나요 112

Chapter 03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119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돈과 관련된 사건 121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사건 137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임대차 사건 148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그 밖의 사건 161

글을 마치며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