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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사회/정치/법률 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위 |

출판사 리뷰

◆ 저자의 인용구로 본 헌법의 가치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이다. 대통령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 윌리엄 더글라스 전 미국연방대법관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제헌 이후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권력구조 내지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본권에 관한 손질은 그 과정에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헌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발맞춘 현대형 기본권과,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강화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중략)
우리는 그간 국가적 위기나 국론분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불난 집 며느리 싸대듯’ 임시처방식으로 제도적 손질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개조 수준에 이르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의 개헌은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장. 개헌을 말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 범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가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국가가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용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즉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법적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법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권력에 법적인 대체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처벌조항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보다 대체복무제라는 우회로를 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동시선발조항에 대해서는 5:4(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함)로 기각(합헌)을,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 정부는 자사고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20여 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교육제도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논거입니다
-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개정판을 내며 ？ 헌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2.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3.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4.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5.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의 범위
14.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15.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추모의 글 - 8대1의 소수의견, 그 외로운 길-변정수 헌법재판관을 추모하며
부록 -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