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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4법해설과 실무사례(2021)

김종택, 오정의, 공지훈 저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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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9429455 / 2080쪽 188 x 257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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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종택, 오정의, 공지훈
저자 : 오정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취득·등록세 해석)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재정분권)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법제도 총괄)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감면해석)

저자 : 김종택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

저자 : 공지훈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기도 김포시 근무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근무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개선 및 법규해석)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등 강의 출강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감면 제도 및 해석)

감수 : 심영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내무부 및 행정자치부 세제과
대법원 파견(지방세 입법조사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2011, 부이사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2015)
현) 세종시.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

목차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권 등
제 3 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 4 절 기간과 기한
제 5 절 서류의 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 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 1 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 2 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 8 장 보 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징 수
제 1 절 징수절차
제 2 절 징수유예
제 3 절 독 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 2 절 압류금지 재산
제 3 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 4 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 5 절 채권의 압류
제 6 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 7 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 8 절 압류의 해제
제 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 10 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 11 절 청 산
제 12 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취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3 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개인분
제 3 절 사업소분
제 4 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3 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5 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 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8 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11 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12 절 보 칙

제 9 장 재산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 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 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감 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 3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 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 5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 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 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 8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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