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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매장 : 신세계강남점
ISBN : 9791130338934 / 6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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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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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숙종
제1장 기존 논리의 허구성\t7
1. 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다\t7
제2장 조세정의론\t10
2. 개설\t10
3. 불편부당성\t13
4. Max Weber의 소론(所論)\t15
5. 법 앞의 평등\t16
6. 부담능력\t16
7. 법 해석과 정의\t19
제3장 형평성과 정의\t21
8. 개설\t21
9. 정의의 규칙\t22
10. ‘틈’ 보완 논리\t34
제4장 목적론적 법해석\t36
11. 개설\t36
12. 목적론적 해석\t37
13. 목적론적 해석과 제정법\t39
14. 목적론적 해석과 재량\t43
15. 합목적성\t45
제5장 유추논리\t50
제6장 이익집단과 법해석\t55
제7장 요약 및 결어\t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