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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여시재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정치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제철학인 ‘휴머노믹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한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주택 정책,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 인구절벽 시대 지방 발전 전략,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생명과학입국을 주도할 연구하는 의사 양성 정책, 스마트 국방 달성 전략, 한국의 생존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정책,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방안, 휴머노믹스를 구현할 정부 조직안 등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정책을 제안한다.

출판사 리뷰

뉴 노멀이 당연해진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와 미중 경쟁,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첩된 변화 속에 놓여 있다. 2016년 설립된 민간정책연구기관 여시재는 이처럼 빠른 변화 속에 불안이 만연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당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정치, 경제,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6개월간 토론과 세미나를 거듭했다.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정책, 대한민국을 말하다』는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정책을 통해 짚어보았다.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휴머노믹스』는 각자도생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 책의 저자들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안전, 공동체, 가치)를 분석하여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복지, 주거,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놓인 환경과 인구 문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현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주거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디딤돌주택(입주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거주 면적을 거주원 수와 연계하지 않는 대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주택)’ 신설을 제안하여 눈길을 끈다. 2부에서는 휴머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 혁신, 사회 혁신에 주목했다.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도 여시재가 미래 산업 연구를 진행하며 성장 동력이라고 주목한 핵심 분야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예컨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방안과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생명과학입국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외교, 안보, 그리고 정부조직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사람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휴머노믹스를 제안한다! 휴머노믹스의 중심은 사람, 그리고 정책이다. 여시재는 지난 5년간 8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각 분야의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휴머노믹스는 이러한 논의의 중간 결과물이다. 미래 세대가 주역으로 성장할 10년 후 한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고민을 거쳐 분야별 해법을 도출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도생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시재가 던진 정책적 화두가 한국 사회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일으킬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사말 _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서문 사람이 희망인 세상, ‘휴머노믹스’를 말하다 _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

1부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
No. 1 2030 한국형 사회보장혁신체계 _ 송보희(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No. 2 주택정책, 이제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할 때 _ 윤준영(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No. 3 그린아시아 그리드 _ 이동학(쓰레기센터 대표)
No. 4 인구절벽 시대 ‘지방’ 생존전략 _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2부 어떻게 휴머노믹스를 실현할 것인가
No. 5 수소로 그리는 미래 사회, 수소경제사회 _ 조성경(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No. 6 생명과학입국을 주도할 연구하는 의사 만들기 _ 황세희(여시재 글로벌전략실장)
No. 7 ‘스마트 국방’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_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No. 8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 _ 김영준(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No. 9 디지털 민주주의와 미래 혁신 _ 허태욱(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부교수)
No. 10 지능정보 시대, ‘융합적’ 정부 조직을 만들자 _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