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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대학교재 97위 | 현재 대학교재 97위 |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반영하고 문헌과 통계 등을 최근의 것으로 보완하였다. 장별로 추가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정인이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 체벌 부분에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추가하였다.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모 출산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인공지능(AI)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성범죄 유형의 변화 부분에서는 2020년 12월에 내려진 ‘레깅스 판결’을 추가하였고, 성희롱과 스토킹에 관한 최근 논의를 추가하였다. LGBT 부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에 관해서 추가하고 외국의 사례를 업데이트하였고, 낙태 부분에서는 2019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0년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속 입법에 관한 논란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을 빼고 ‘반려동물과 법’을 추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판례의 변화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의 민감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동물을 반려의 대상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사회적 변화가 여러 판례와 법령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제가 법과 사회 책의 취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부분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르도록 격렬한 논쟁거리인 공수처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존엄사 부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후의 개선과제와 ‘죽을 권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문헌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변화 부분에서는 최신의 인구추계와 문헌 등을 추가하였다.

제 1 장　법과 사회의 관계
제 2 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제 3 장　아동학대와 법
제 4 장　학교에서의 체벌과 법
제 5 장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
제 6 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제 7 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제 8 장　사형제도 존폐론
제 9 장　LGBT와 법
제 10 장　낙태와 법
제 11 장　반려동물과 법
제 12 장　사법개혁과 법
제 13 장　존엄사와 법
제 14 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