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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본서 󰡔특별형법󰡕이 2019년도의 [제4판]에 이어 2년 만에 [제5판]의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4판]이 발간된 후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추가적인 인쇄분까지 모두 소진된 터라 새롭게 [제5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2년간 단행되었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입법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선박운항을 가중처벌하는 선박위험운항죄의 신설이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과 더불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성착취 형태의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일부 수정 및 법정형의 상향, 상습범 가중처벌 및 예비음모의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종전에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등이 있었다.

아울러 변호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되는 ｢변호사법｣을 본서 제9장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초판의 5개 법률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제4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2개 법률을 추가한 것이 더하여, 이제 본서에서 다루는 특별형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그리고 ｢변호사법｣의 총 8개의 법률로 확장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바, 이들 죄는 형사특별법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주를 이룬다.

본서의 발행처인 도서출판 박영사의 제안으로 이번의 [제5판]은 표지를 두꺼운 양장본으로 제본하여 도서의 보존성을 높였다. 새로운 장의 추가와 맞물려 책자의 부피가 늘어난 것에 대해 독자분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본서의 증보와 개정에 적극적인 제언과 도움을 주신 박영사 측에 감사드리고, 본판의 교정을 꼼꼼하게 맡아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 이동희·류부곤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7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1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2
Ⅱ.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141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7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5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159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1조, 제12조) 162
Ⅶ. 특별형법(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67
제3절｜관련판례 177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7
제1절｜법 개관 209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09
Ⅱ. 개정 연혁 211
제2절｜주요조문 해설 214
Ⅰ.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215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제4조) 218
Ⅲ. 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죄(제5조, 제6조, 제7조) 220
Ⅳ. 사금융알선등 및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제8조, 제9조) 224
Ⅴ.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제11조) 225
제3절｜관련판례 228

제5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5
제1절｜법 개관 24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47
Ⅱ. 개정 연혁 249
제2절｜주요조문 해설 252
Ⅰ. 가중처벌의 대상: 특정강력범죄 252
Ⅱ.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 262
Ⅲ. 특정강력범죄의 형사처우상 특례 266
Ⅳ.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267
Ⅴ. 특정강력범죄의 형사공판에 관한 규정 268
제3절｜관련판례 270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7
제1절｜법 개관 279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79
Ⅱ. 개정 연혁 281
제2절｜주요조문 해설 297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 299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300
Ⅲ. 처벌규정 요약 322
Ⅳ. 형법상 감경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25
제3절｜관련판례 329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55
제1절｜법 개관 35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57
Ⅱ. 개정 연혁 358
제2절｜주요조문 해설 374
Ⅰ. 개념 정의 및 적용대상 374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381
Ⅲ. 그 밖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387
Ⅳ. 기타 규정 393
제3절｜관련판례 396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03
제1절｜법 개관 40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405
Ⅱ. 개정 연혁 406
제2절｜주요조문 해설 409
Ⅰ. ‘차’와 ‘교통사고’의 정의 409
Ⅱ.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규정 412
제3절｜관련판례 423

제9장 변호사법 431
제1절｜법 개관 43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433
Ⅱ. 개정 연혁 434
제2절｜주요조문 해설 439
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죄 440
Ⅱ.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 불법행위 446
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죄 452
Ⅳ. 기타 457
제3절｜관련판례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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