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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졸저 《법철학소프트》를 출간한지 어느덧 5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목 그대로 법철학이라는 주제가 어렵고 딱딱해서 가볍게 접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교양서를 표방했지만 애초에 큰 반향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결과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저 출판사에 폐나 끼치지 말자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몇몇 독자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은 법을 말하면서 너무 서양의 인물이나 사상에 편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동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법과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뛰어난 사유와 통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과 그 물화(物化)인 국가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기준이라면 동양사회는 일찍이 어쩌면 서양보다 먼저 문명의 길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일군의 걸출한 법가들이 등장하여 법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실현한 것이 그 실례입니다. 이는 법률사상사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선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본서는 말하자면 ‘발분(發憤)의 기록’이 아니라 종전 《법철학소프트》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의 산물입니다. 주로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그 중에서도 법가(法家)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 분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간 법가에 관한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개는 원전을 그대로 번역?소개하거나 역사적, 정치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어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방이 길이지만 어느 것도 길이 아닌 사막을 걷는 심정으로, 제 걸음이 끝나는 곳에서 누군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주제와의 사랑’은 언제나 집필의 동기이자 덫입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을 되뇌었지만 혹여 인물을 미화하고 사건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의 법 이야기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이 책에 오류나 한계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독학(獨學)을 고수한 필자의 책임입니다.
검?경 수사관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개개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자유는 권력(법)에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요란한 목소리에 비해 성찰은 부족한 것이 아닌지, 함성과 이성(理性)간의 괴리, 불균형이 염려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일선의 법률가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법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사색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실 식구들, 가까운 벗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상동에서서문

법가는 누구인가\t5

법치의 역사\t15

무지배의 시대\t23

자연 상태의 유산들\t33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t43

사람의 지배 \t53

춘추.전국 시대\t67

제자백가의 법사상\t79

법가, 등장하다\t91

법, 술, 세\t111

두 개의 몸, 하나의 영혼\t121

유가냐 법가냐\t129

법에 의한 지배\t149

법가의 성취와 한계\t169

법의 지배를 향하여\t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