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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특허법 3.0을 내놓는다.
새 책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핀테크, 의료기술, 인터넷에서의 특허침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았고, 직무발명, 출원공개, 권리소진, 침해론 등 여러 군데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업데이트하였다. 2021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대법원·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그동안 나온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들이 포함되었다. 비판적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새 책에서 역점을 둔 것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이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이 가지는 압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참조·인용되어 온 자료들은 대체로 10년 혹은 그 이전에 나온 법률실무가의 것들이다. 초기의 이런 노작(勞作)들 이후로는 그동안 국내에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해설 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새 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그 결과 분량과 내용이 교과서의 포맷을 넘게 되었다. 부득이하였으며, 앞으로 더 증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경위들로, 책의 볼륨이 약 120면 가량 늘어났고 새로 쓰여진 부분도 많아서, 새 책을 <특허법 3.0>으로 이름 짓기로 하였다.
평소의 출간 주기보다 늦어진 책을 기다려 준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박영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2021년 새해 첫머리에
저자 조 영 선

제1장 발명과 특허 1

제2장 특허명세서 43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95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99

제5장 특허 절차법 251

제6장 특허권과 침해 309

제7장 특허심판제도 605

제8장 심결취소소송 649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