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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의 이해

박광서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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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7869 / 52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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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박광서
저자 : 박광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저자 : 송백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저자 : 최종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59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목차

제1장 상담자료의 검토

Ⅰ. 서론\t3

Ⅱ.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t3

Ⅲ. 법적 논증의 검토 순서\t9

Ⅳ. 필요한 의사표시나 절차의 준수 여부\t11

Ⅴ. 상대방의 특정과 사건의 구성\t12

Ⅵ. 예제\t13


제2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원리

Ⅰ. 소장\t17

Ⅱ. 답변서\t42

Ⅲ. 준비서면\t49

Ⅳ. 반소장\t52

Ⅴ. 항소장\t54

Ⅵ.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할 논증의 기본 단위-3단논법\t63


제3장 민사기록의 검토

Ⅰ. 민사소송절차와 민사기록\t67

Ⅱ. 민사기록의 구성\t68

Ⅲ.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t69

Ⅳ. 전자소송기록의 검토\t105


제4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심리과정\t109

Ⅱ.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t112

Ⅲ. 【검토】 영역의 작성방식\t115

Ⅳ. 단계별 검토요령\t130


5장 유형별 기록검토

Notice \t158

기록 1(대여 및 보증/ 사기 취소, 불공정행위 무효 항변)\t160

기록 2(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t195

기록 3(손해배상/ 면제 항변)\t231

기록 4(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소멸시효 항변)\t261

기록 5(취득시효/ 취득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 항변)\t293

기록 6(채권자취소소송/ 선의항변 등)\t341

기록 7(채권자대위소송/ 시효항변의 원용, 중복제소)\t379

기록 8(임대차/ 공제항변 등)\t411

기록 9(추심금/ 집행채권소멸 주장 등)\t449

기록 10(전부금/ 상계항변 등)\t475

부록\t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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