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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사회/정치/법률 6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6위 |

출판사 리뷰

『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의 개정특징

1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2008-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아시고 핵심정리를 읽으신다면 시간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3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4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서도 지엽적인 판례나 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7
제3장 행정법관계　16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33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7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일반론　218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26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233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240

제2편 행정소송법　249
제1장 일반론　250
제2장 항고소송　257
제3장 당사자소송　351
제4장 객관적 소송　359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65

제2편 지방자치법　379
제1장 일반론　38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9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4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12

제3편 공무원법　421
제1장 일반론　422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4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31

제4편 경찰법　443
제1장 일반론　444
제2장 경찰조직법　445
제3장 경찰작용법　446
제4장 기타 경찰작용　458

제5편 공적 시설법　459
제1장 공물법　460
제2장 영조물법　473
제3장 공기업법　475

제6편 공용부담법　481
제1장 일반론　482
제2장 인적 공용부담　483
제3장 공용제한　485
제4장 공용수용　48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507

제7편 토지행정법　513

제8편 기　타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