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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경찰 갓대환 형법 기본서 (2021) 경찰채용ㆍ경찰승진ㆍ경찰간부ㆍ법원직ㆍ검찰직ㆍ교정직 시험 대비ㅣ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ㆍ출제경향 반영
ISBN : 9791166620898 / 605쪽 21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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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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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대환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제2절 성격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인적ㆍ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제4절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