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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오늘날 러시아는
푸틴 신디케이트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이는 2018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제3, 4, 6대에 이어 또다시 러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힘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 마르가레타 몸젠은 “푸틴은 비밀경찰과 재계 거물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를 대표하고 있으나 전권을 가진 회장이 아니라 동료 중 일인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 집단을 관찰해 온 저자의 통찰력을 잘 보여주는 이 책은 푸틴이 비밀경찰과 올리가르히(과두정치 세력)의 닻에 얼마나 강하게 매여 있는지 밝히고 있다. 그들, 즉 ‘푸틴 신디케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언론과 사법부, 기간산업을 주무르고, 지배자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보여주며 ‘푸틴 신디케이트’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러시아를 드러낸다.

출판사 리뷰

2012년 푸틴이 대통령직을 다시 차지하면서 러시아정교회 문화의 도움으로 보수주의 사상이 기반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러시아의 유럽적인 국가 이미지는 흔들렸고, 그에 반해 유라시아주의가 재탄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총체적인 혼돈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러시아의 바람직한 지위와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오래된 질문에 대해 러시아가 새로운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푸티니즘에 대한 어떤 분석도 불완전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날 정의할 수 있는 푸티니즘을 완전히 발달한, 안정적인 통치체제의 하나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오히려 소련 붕괴 이후 지지부진한 국가 건립 과정에서 세 번의 푸틴 집권기와 결부되어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현상이다. _11쪽  머리글

옐친 시스템에서 푸티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총평하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과 경제와 정치의 긴밀한 결합이 두드러진다. 헌법의 의미와 관련한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정치인들은 러시아 헌법의 근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틀리게 해석했다.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적 경쟁의 출구를 마련해두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핵심은 짓밟혔다.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력 정세의 변화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다. 정치기술을 이용하고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으며 야권으로의 권력 이동을 막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수단을 동원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에게 가장된 민주주의 혹은 비자유적인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통제된 민주주의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_48~49쪽  옐친에서 푸틴으로: 러시아는 어떻게 연방보안국의 인질이 되었나

푸틴의 집권 1기와 2기 말, 옐친 시스템의 민주주의적 요소가 결국 통제 민주주의 형태로 변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지배체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내부에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세계 정치에서의 더욱 강화된 입지를 주장하는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혼란스러운 요소들은 사라져갔다. 1990년대의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있던 자리에는 국영 채널들이 들어섰다. 크렘린이 고용한 정치기술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종했고 인정받는 국가 지도자인 푸틴의 정치를 위해 홍보했다. 푸틴은 이너서클 내부의 다른 비밀스러운 공동 섭정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다. _84~85쪽  시스템: 강력한 대통령과 비공식적 다원주의

하나의 새로운 통치체제로서 푸티니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지만 이는 그 어떤 기존 통치체제에도 속하지 않았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통상적으로 변혁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민주주의 요소와 독재정치 요소의 혼합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하는 러시아에서는 아주 다른 방식의 혼성이 생겨났다. 바로 독재주의와 과두적 구조의 공생 관계였다. 이는 국민이 선택한 독재정치, 독재적인 수직적 권력구조, 비밀경찰과 재계 거물로 구성된 비밀스러운 올리가르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혼합체였다. 정치적 다수 정당주의가 수직적 권력구조 내에서 의미를 잃은 반면에 비공식 크렘린 그룹들 사이의 다원주의는 날로 활발해져갔다. _85쪽  시스템: 강력한 대통령과 비공식적 다원주의

오로지 푸틴 신디케이트의 권력 집단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지만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연대 체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양두정치를 형성하고 이를 4년 동안 유지하는 일에는 위험성이 있었다. 더욱이 양두정치가 끝난 다음 새로운 후계자 작업이 시작될 경우 격변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시스템의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 _88쪽  푸틴-메드베데프의 연대 체제 그리고 푸틴 신디케이트의 위기

많은 작가들은 소련의 평화적인 해체가 1991년 변혁기의 가장 성공적인 성과라고 찬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의 결말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경우에 제국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치명적으로 남아 있다. 상처 입은 대국 신드롬은 크림반도의 재탈환에 대한 전체 국가적 도취감 속에서 사라졌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그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게만 낮아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푸틴의 높은 지지율은 우선 빛나는 지휘관이자 대외 정치의 천재로서 세상을 군림하는 이미지에 기반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를 결속시키고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명성이 대체 유지될 수 있으며 유지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_168쪽  보수의 물결과 국가적 선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헌법에 명시된 법치주의,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등의 원칙들과 원래는 법적 안정성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보장하는 원칙들은 실제로 심각한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모순에 대한 설명은 푸틴 집권 아래에 형성된 수직적 권력구조와 관료주의적 자본주의의 작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전국에 인습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법적 허무주의가 더해졌다. 법은 아무런 효력도 없
는 것이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조차도 계속해서 법치 허무주의에 대해 법과 규율에 대한 관습적인 경시라며 반대했고, 법원의 독립성 부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매우 적절한 판단은 부정을 성공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_170쪽  불법국가와 그 희생자들

푸틴의 세 번째 통치에서 생겨난 통치체제는 후기 푸티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크림반도 합병 문제가 중심에 있었던 이 시기에 이 시스템의 원래 특징들은 강화되었고 새로운 특징들도 추가되었다. 일단 크림반도 환수와 함께 국가 정체성 탐색 작업은 분명한 해답을 찾았다. 정부와 국민들은 마침내 러시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지 않았다. 게다가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러시아가 패권 회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후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러시아를 위한 최고의 자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_218쪽  후기 푸티니즘: 개인숭배와 패권 회복 요구

애국주의는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러시아에서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헌법 애국주의는 당시에 별로 호응받지 못했다. 이런 가치들은 통제된 여론에 의해 서구식 이념의 혼합물로서 나쁘게 묘사되었다. 반면에 지금의 정치 지도부는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장래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 그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 바뀌어야 하고 경제와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_254쪽  후기 푸티니즘: 개인숭배와 패권 회복 요구

머리글 ‘통치체제로서의 푸티니즘’
1991×2000 옐친에서 푸틴으로: 러시아는 어떻게 연방보안국의 인질이 되었나
2000×2007 시스템: 강력한 대통령과 비공식적 다원주의
2008×2012 푸틴-메드베데프의 연대 체제 그리고 푸틴 신디케이트의 위기
2012×2014 보수의 물결과 국가적 선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2004× 불법국가와 그 희생자들
후기 푸티니즘: 개인숭배와 패권 회복 요구
옮긴이의 글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