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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영국의 경제사학자 리처드 H. 토니는 “사회제도는… 인간을 분열시키는 차이보다 인간을 통합하는 공통의 인간성을 가능한 한 강조하고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Tawney, 1952). 이러한 사회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조직 등 사회적 동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한 나라가 어떤 제도를 갖는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와 정치의 상호작용이 한 사회의 불평등을 결정한다. _제1장 평등의 전략: 세 가지 개념의 재검토, 45쪽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못해 공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박창제, 2008). _제2장 인구 변화와 사회복지: 인구 고령화를 중심으로, 65쪽

한국, 대만, 베트남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의 특징은 삶의 만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사회자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지인 연결망과 가족 간 지원네트워크가 삶의 만족 제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이웃 연결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에서는 제도신뢰가, 베트남에서는 제도신뢰와 사회신뢰가 삶의 만족을 높이고 있어 한국과 대비된다. _제4장 삶의 만족과 사회자본: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조건 비교, 118쪽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뿌리내린 민주주의에서는 정당들이 의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아서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이것이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위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도한 위임입법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이 쟁점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구조에서 정당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수단으로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복지가 공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의한 사회복지의 성장은 제한된다. _제6장 위임 민주주의와 사회정책 통제, 147쪽

신원의 역사에서 나타난 특성은 ‘주말 휴무’의 시행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신원이 기독교 기업이어서 성수주일(聖守主日)한다는 의미이다. 신원의 성수주일은 기업 내부의 근로복지 정책이지만 “주일은 쉽니다”라는 TV 광고 카피는 기업 이미지의 제고와 선교에 초점을 두면서 이와 함께 대사회적 메시지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의도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가시적 성과의 유무를 막론하고 신원의 주일 휴무 선언이 주는 메시지의 사회적 파급 효과는 작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_제7장 종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188~189쪽

한국은 옥스퍼드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1인당 합계출산율은 평균 1.68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합계출생률 2.1명보다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수치는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6년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_제10장 한국의 저출산과 정책, 253~254쪽

주택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는 주로 조세 지출과 소득 이전에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주택과 주거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빈곤이나 불평등의 측정에서도 주택은 제외되어왔다. 그동안 주류 복지국가 연구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던 주택문제를 단순히 소비재(필수재)의 개념에서 벗어나 복지국가의 분석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목할 만한 진척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케메니(Kemeny, 1980, 2005)와 캐슬즈(Castles, 1998)의 덕분이다. _제11장 주택 소유와 복지국가, 267쪽

서론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_김윤태


제1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재검토

제1장 평등의 전략: 세 가지 개념의 재검토 _김윤태

제2장 인구 변화와 사회복지: 인구 고령화를 중심으로 _김근태

제3장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 _김명숙


제2부 삶의 질, 사회자본, 민주주의

제4장 삶의 만족과 사회자본: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조건 비교 _우명숙

제5장 사회자본과 사회복지정책 _이원지

제6장 위임 민주주의와 사회정책 통제 _이미화

제7장 종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_전명수


제3부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8장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_김준환

제9장 여성 노인의 다중 차별과 정책 대안 _이동우

제10장 한국의 저출산과 정책 _정윤태

제11장 주택 소유와 복지국가 _은민수

제12장 사회복지와 직업교육정책 _장승희

제13장 한국의 주거 빈곤과 에너지 빈곤: 주거환경이 에너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_서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