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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매장 : 신세계강남점
ISBN : 9791130337821 / 493쪽 170 x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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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1편 행정법에 대한 이해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에 대한 이해
제2장 정부의 공무집행 로드맵인 행정법
제1절 행정법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논의 필요성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절차
제1장 공익실현 위한 공무수행절차
제1절 공무수행 프로세스로서의 행정절차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근거인 행정절차법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공무수행 방법으로서의 행정작용법 이해
제2절 행정권의 발동 근거
제3절 행정권의 한계
제2장 권력적 행정작용
제1목 행정행위론
제1절 행정행위의 논의 필요성과 체계
제2절 하 명
제3절 허가
제4절 면 제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실효성 확보수단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및 실효
제2목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 213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목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필요성
제2절 행정계획과 법적효과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지도
제2절 행정상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제4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필요성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변화 필요성 315
제2절 금전적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국가의 정보공개
제1절 국가보유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제도
제2장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제1절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보호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이해
제1절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절 사전적 권리보호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35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장 3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국가배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