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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비판

윤소영 외 저 | 공감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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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6939873 / 24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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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소영 외
저자 : 윤소영
1954년 서울에서 출생
1973-7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
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 취득
1984년부터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1980년대 운동권 민중 민주(PD)계열의 이론적 기초가 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독점강화 종속심화 테제)”을 주창하며 그 기초를 세웠다. 1990년대에는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주의 재구성 작업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2000년대에는 자신의 작업을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4년 6월부터 과천연구실이라는 연구소를 설립, 다양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펼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를 위한 중장기적이며 초정파적인 이론 연구를 위해 1994년 6월에 결성된 과천연구실은 매년 그 연구결과를 ‘과천연구실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저자 : 박상현
1970년 부산에서 출생
1990-9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2013년부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재직

저자 : 송인주
1974년 부산에서 출생
1992-96년 한국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에서 수학
2013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저자 : 이태훈
1974년 부산에서 출생
1992-2003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수학
2008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저자 : 안종석
1982년 서울에서 출생
2001-07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수학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목차

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9
서론?9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13
‘한국망국사’?13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15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17 / ‘한국의 불행’?19 /
‘프랑스의 불행’?21 / ‘일본의 행복’?23
386세대와 민주노총?25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25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26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28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29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30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32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34
소득주도성장?36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36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37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40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42
북한 비핵화?45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45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48 / 이른바 ‘하노이 노딜’?49 / 대미?대일관계의 악화?51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54
검찰개혁?57
이른바 ‘조국 사태’?57 / 법치의 위반?59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61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64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송인주 67
서론?67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69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69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2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5 / 미?중 갈등의 심화?79
한국의 정책대응?86
이른바 ‘K방역’?86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92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97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100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100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105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이태훈 109
서론?109
소득주도성장 문제?110
최저임금인상?111 / 이른바 ‘고용세습’과 공공부문 정규직화?115 /
이른바 ‘매판노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119
북한 비핵화 문제?123
친북?연중주의?124 / 반미?반일주의?127 / 완전한 비핵화 문제?131
검찰개혁 문제?133
인민주의적 검찰개혁론?134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137 /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논쟁?140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과 4?15총선?144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144 / 4?15총선과 정의당?149 / 부동산정책 실패와 피케티 현상?151
참고문헌?155

부록: 4?15총선 전후 / 윤소영 161
4?15총선까지?162
코로나19의 대유행?162 / 코로나19발 경제위기?165 / 4?15총선?168 /
‘저 나라는 늙은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닐세.’?171 / 이른바 ‘윤미향 사태’?174
4?15총선 그 후?177
‘K방역?경제?평화’ 소동?177 / ‘K정치’ 본색?180 / 수도이전 재론?183 / 코로나19의 재확산?186 /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189
프랑스혁명과 자코뱅적 인민주의?192
남한 운동권의 쇠망?192 / 디킨즈론?195 / 프랑스혁명을 둘러싼 논쟁?198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티의 정치’?201 / 볼테르론?204
질의와 응답?207
문화혁명론?207 / 노신 재론?210 / 중국에서 불량배의 역사?216 /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의 세태 비교?220 /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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