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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6939873 / 24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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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9
서론?9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13
‘한국망국사’?13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15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17 / ‘한국의 불행’?19 /
‘프랑스의 불행’?21 / ‘일본의 행복’?23
386세대와 민주노총?25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25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26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28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29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30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32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34
소득주도성장?36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36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37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40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42
북한 비핵화?45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45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48 / 이른바 ‘하노이 노딜’?49 / 대미?대일관계의 악화?51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54
검찰개혁?57
이른바 ‘조국 사태’?57 / 법치의 위반?59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61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64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송인주 67
서론?67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69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69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2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5 / 미?중 갈등의 심화?79
한국의 정책대응?86
이른바 ‘K방역’?86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92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97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100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100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105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이태훈 109
서론?109
소득주도성장 문제?110
최저임금인상?111 / 이른바 ‘고용세습’과 공공부문 정규직화?115 /
이른바 ‘매판노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119
북한 비핵화 문제?123
친북?연중주의?124 / 반미?반일주의?127 / 완전한 비핵화 문제?131
검찰개혁 문제?133
인민주의적 검찰개혁론?134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137 /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논쟁?140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과 4?15총선?144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144 / 4?15총선과 정의당?149 / 부동산정책 실패와 피케티 현상?151
참고문헌?155
부록: 4?15총선 전후 / 윤소영 161
4?15총선까지?162
코로나19의 대유행?162 / 코로나19발 경제위기?165 / 4?15총선?168 /
‘저 나라는 늙은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닐세.’?171 / 이른바 ‘윤미향 사태’?174
4?15총선 그 후?177
‘K방역?경제?평화’ 소동?177 / ‘K정치’ 본색?180 / 수도이전 재론?183 / 코로나19의 재확산?186 /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189
프랑스혁명과 자코뱅적 인민주의?192
남한 운동권의 쇠망?192 / 디킨즈론?195 / 프랑스혁명을 둘러싼 논쟁?198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티의 정치’?201 / 볼테르론?204
질의와 응답?207
문화혁명론?207 / 노신 재론?210 / 중국에서 불량배의 역사?216 /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의 세태 비교?220 /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