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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제2판]

김성준 저 | 박영사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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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1210 / 290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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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성준
저자 : 김성준(songjune@knu.ac.kr)
김성준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대(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규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DB(아시아개발은행), Taiwan 정부 등의 프로젝트와 초청강연에 참여하였다. 연구업적으로는 ?정책학: 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2018, 박영사),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Chapter 24?(2016, Edward Elgar Publisher) 등의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목차

1장 공공선택론의 기초

프롤로그\t3

1절 진화와 배경 \t5

1. 탄생과 진화 5

2. 이론적 배경 10

3. 공공선택론의 개념 12

2절 기본가정\t17

1. 방법론적 개인주의 17

2. 경제인간 19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3

3절 정부관과 집합적 선택\t25

1. 두 개의 정부관 25

2. 집합적 선택의 결정방법 30

에필로그\t33

참고문헌\t34



2장 정부실패론

프롤로그\t39

1절 시장실패론 \t41

1. 시장실패의 개념 41

2. 시장실패의 유형 42

2절 정부실패론\t62

1. 정부실패의 개념 62

2. 정부실패의 유형 64

에필로그\t82

참고문헌\t84



3장 지대추구론

프롤로그\t89

1절 지대의 개념\t91

1. 지대의 일반적 개념 91

2. 공공선택론의 지대 93

2절 지대추구\t94

1. 지대추구의 개념 94

2.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96

3. 부의 이전 103

3절 지대추구행위\t106

1. 지대추구행위 106

2. 지대보호 110

3.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114

4. 지대추구행위의 감소방안 116

에필로그\t119

참고문헌\t120



4장 집단행동론

프롤로그\t125

1절 집단행동의 개념 \t127

1. 집단이론 128

2. 공공이익과 집합재의 특성 131

2절 집단행동의 논리 \t133

1. 집단의 규모 133

2. 부산물 이론과 특수이익집단 136

에필로그\t141

참고문헌\t143



5장 정치시장

프롤로그\t147

1절 정치시장과 정치인\t149

1. 정치시장 149

2. 경제시장과 정치시장 150

3. 정치인의 행태 152

2절 투표행태\t155

1. 투표의 의미 155

2. 투표자의 의사결정 방식 156

3. 합리적무지론 159

4. 투표의 결정 161

3절 공공선택론의 정치모형\t164

1. 중위투표자정리 164

2. 최적다수결제도 167

4절 투표행위의 결과\t171

1. 투표결과의 비효율성 171

2. 다수결원리와 투표의 모순 175

3. 로그롤링 176

에필로그\t181

참고문헌\t182



6장 관료모형

프롤로그\t187

1절 관료모형의 기초\t189

1. 관료제 189

2. 공공선택론의 관료모형 190

3. 베버와 파킨슨 193

2절 수요측면의 관료모형\t195

1. 베버의 관료모형 195

2. 완전한 계층적 구조 모형 198

3절 공급측면의 관료모형 \t200

1. 다운스 모형 201

2. 니스카넨 모형과 미구에?베랑제르 모형 206

3. 던리비 모형 212

에필로그\t218

참고문헌\t220


7장 헌법정치경제학

프롤로그\t225

1절 헌법정치경제학의 기초\t227

1. 헌법과 헌법정치경제학 227

2. 헌법정치경제학의 진화 230

3. 헌법정치경제학의 개념 233

2절 헌법정치경제학의 방법론\t235

1. 헌법정치경제학의 분석과 방법론 235

2. 빅셀의 영향 237

3절 헌법정치경제학의 내용\t240

1. 헌법정치경제학의 주요 내용 240

2. 헌법정치경제학의 메시지 244

에필로그\t247

참고문헌\t248


참고문헌\t250

찾아보기(인명 색인/사항 색인)\t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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