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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사회/정치/법률 9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1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급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상승, 성급한 탈원전,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현직 기자가 날카롭게 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별 논점과 미래 예측

한경닷컴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 영향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적지 않다. 굵직한 현안을 시간 흐름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Ⅰ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Ⅱ부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Ⅲ부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부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직 기자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출판사 리뷰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궤를 같이합니다. LNG(액화 천연가스) 판매량이 늘면서 매년 조 단위 이익을 내던 견실한 공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던 데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매년 5월 1일을 기해 향후 1년간의 공급 비용을 조정해 왔습니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의 운영, 설비 투자 및 보수 등으로 가스 판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 정산 작업을 미뤘던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도매 공급 비용과 총괄 원가 등을 산정해 승인 요청을 하는데, 검증 및 분석 작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정부가 회계상 문제가 없는 비용 산정 시점까지 늦춘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2015~2018년의 4년은 가스공사의 ‘5월 1일’ 정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_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공기업은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우문(愚問)입니다만 요즘 답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공기업을 사회단체쯤으로 치부하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공기업은 당연히 기업입니다. 심지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등은 국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장업체입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공공 기관 경영 평가를 보면,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개념이 무색해집니다. 재무 구조가 형편없이 나빠진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나마 탄탄한 공기업은 다른 이유로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및 2020년 경영 평가에서 내리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던 곳들입니다. 반면 그나마 재무 구조가 탄탄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은 2019년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 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 기관 경영 평가는 공기업 직원들로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경영 평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직원의 연간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서도 좋은 경영 평가를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_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금의 젊은 층(미래 세대)이 짊어져야 할 보험료는 현행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구조 악화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금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절반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개혁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 가 2018년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군가 앞장 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평생 져야 합니다. 개혁을 늦출수록 기성세대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_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근로장려금 집행 실적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은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기준 230만 가구에 1조 원 안팎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2019년엔 473만 가구에 5조 300억 원이 실제 지급됐는데, 2017년 이후 갑자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0만 가구 중 4분의 1이 갑자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근로장려금 확대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2~3배 강화됐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또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여건이 확연히 개선됐다”고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대학생들이 편의점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손쉽게 혈세를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편법 사례입니다. 국내 한 경제학자는 “근로장려금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지고 있는 데다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라며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보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_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석유관리원의 현장 직원은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 됩니다. 2 인 1조로 다니면서 주유소 전산망과 실제 결제액을 대조하고, 필요할 경우 CCTV까지 확인합니다. 탱크로리가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유하는 불법 현장을 채증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기도 합니다. 단속반원들 사이에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주일 에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CEO를 처벌하는 규제 때문이죠. 일주일에 3~4일씩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잠복근무도 심심치 않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 직원은 “2인 1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장을 쫓아다녀야 하는데 공공 기관으로서 주 52시간제를 어길 수도 없다”며 “궁여지책으로 밤과 낮 잠복근무조를 따로 편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한 건 둘째 치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_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들어가며

Ⅰ. 기업 · 고용
1. 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2. 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Ⅱ. 경기 · 정책
1. 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2. 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Ⅲ. 에너지 · 환경
1. 에너지 백년대계 어디로
2. 탈원전 정책의 명암
3. 탄력받는 환경 · 시민운동
4. 재생 에너지의 그늘

Ⅳ. 국제 · 무역
1. 흔들리는 수출 · 통상
2. 고조되는 국제 경제 위기
3. 코로나 경제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