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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1517 / 28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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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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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하성규 외 10인
불행하게도 공동주택 생활환경 속에서 안전사고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2020)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주택의 최근 1년 동안의 세대 내 화재사고는 13.6%, 공용부 화재사고는 3.6%, 승강기 사고(멈춤, 갇힘, 추락 등)는 55.3%,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는 13.9%, 단지 내 범죄(폭력, 절도, 성범죄 등)는 14.1%,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는 24.4%, 단지 내 교통사고는 22.4%가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화재, 승강기 사고,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주민의 관심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안전문제 논의를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제도적,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제33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듯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구분해 안전관리를 구분하고 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를 비롯해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사고인 화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 등을 유형별로 관련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안전의 확보는 시민의 권리란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안전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공동주택관리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한국 공동주택의 안전관련 이슈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주민과 관리종사자들의 안전인식정도를 관찰,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대상으로 그 인과관계와 영향력의 정도를 밝혀내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사고 판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며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역은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슈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공동주택에서의 유형별 사고 발생현황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안전인식, 공동주택 안전사고 판례, 공간범죄, 안전 및 재난관리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논의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소개, 주택관리사 안전교육의 개선방향,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제안한다.
공동주택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의식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연구원 내 상근 연구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공동주택안전관리의 기본서를 출판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거주자 및 관리자,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의식 실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이 분야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리라 확신한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야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화의 영향으로 요즘 책을 구입하여 읽는 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박영사는 기꺼이 출판을 허락하였고 그동안 수고한 박영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2020년 11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하성규
CHAPTER01\t공동주택 안전 인식과 이슈
01 서론\t3
02 공동주택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t5
03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인식\t20
04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위하여\t26
CHAPTER02\t공동주택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01 안전사고, 어째서 반복되는가\t31
02 공동주택 안전사고, 이제는 달라져야\t32
03 화재 관련 안전사고\t33
04 태풍 등 자연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사고\t41
05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t49
CHAPTER03\t공동주택에서의 유형별 사고 발생현황
01 서론\t53
02 유형별 사고 발생현황\t55
03 결론\t63
CHAPTER04\t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안전인식
01 안전인식 조사 개요\t69
02 관리사무소장 안전인식 조사결과\t70
0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t76
CHAPTER05\t공동주택 안전사고 판례
01 서설: 아파트 내 안전사고의 현황과 실태\t81
02 아파트 내 안전사고의 유형별로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t85
CHAPTER06\t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
01 공동주택 안전 및 위기관리의 필요성\t107
02 안전관리\t109
03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개념\t112
04 공동주택의 안전\t116
05 결론\t126
CHAPTER07\t공동주택 재난관리 및 연속성관리
01 공동주택 재난관리와 연속성관리의 필요성\t131
02 공공의 재난관리 책임 근거\t132
03 공동주택 재난관리\t135
04 공동주택의 안전은 예방과 대응계획의 수립에서부터\t141
CHAPTER08\t공동주택 내·외부 공간범죄예방
01 공동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요\t147
02 공동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t151
03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제언\t171
CHAPTER09\t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0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t177
02 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t179
CHAPTER10\t주택관리사 안전교육의 개선방향
01 개요\t193
02 주택관리사의 역할\t194
03 주택관리사등의 배치의무\t195
04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t196
05 안전관리 관련 전문교육과정\t200
06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t204
CHAPTER11\t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주택관리사
01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t211
02 공동주택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주택관리사\t213
03 공동주택 안전관리(安全管理)\t214
04 공동주택관리의 사회적 성격\t224
05 안전사고와 관리책임자의 연관성\t225
06 결론\t235
CHAPTER12\t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주민과 공공의 역할
01 서론\t241
02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참여자들\t244
03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주민의 역할\t249
04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공공의 역할\t253
05 정책적 제언\t261
색인\t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