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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판례 220선

송덕수, 김병선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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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7531 / 582쪽 167 x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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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개, 물권법 40개, 채권법총론 40개, 채권법각론 45개,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상), (하)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저자 소개

  • 저자 : 송덕수, 김병선
저자 :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감정평가사, 변리사 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자 : 김병선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t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t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t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t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t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t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t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t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t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t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t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t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t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t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t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t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t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t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t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t4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t44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t46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t48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t50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t52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t54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t56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t58

29.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t60

30.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t62

31.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t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t66

33.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t68

3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t70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t72

36.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t74

37.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t76

38.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t78

39.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t80

40.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t82

4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t84

4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t86

43.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t88

44.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t90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t94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t96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t98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t100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t102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t104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t106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t108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t110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t112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t114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t116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t118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t120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t122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t124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t126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t128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t130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t132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t134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t136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t138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t140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t142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t144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t146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t148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t150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t152

3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t154

32.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t156

3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t158

34.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t160

35.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t162

3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t164

37.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t166

38.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t168

3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t170


40.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t172

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t174

4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t176

4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t178

44.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t180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ㅤ\t184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t186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t188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t190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t192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t194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t196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t198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t200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t202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t204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t206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t208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t210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t212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t214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t216

18.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ㅤ2007. 5. 10, 2006다82700？82717ㅤ\t218

19.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ㅤ2006. 1. 27,ㅤ2005다39013 \t220

20.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t222

21.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ㅤ1999. 4. 27, 98다56690ㅤ\t224

2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t226

23.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t228

24.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t230

25.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t232

2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t234

2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ㅤ\t236

28.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ㅤ\t238

2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t240


30.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t242

31.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ㅤ\t244

32.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t246

3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t248

34.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t250

35.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t252

36.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t254

37.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t256

38.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ㅤ\t258

39.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t260

40.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t262

41.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t264

42.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t266

43.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t268

44.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t270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t274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t276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t278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t280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ㅤ\t282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t284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t286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t288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t290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t292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t294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t296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t298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t300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t302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t304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t306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t308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t310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t312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t314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t316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t318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t320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t322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t324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t326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t328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t330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t332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t334

32.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t336

33.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t338

34.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t340

35.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t342

36.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t344

37.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t346

38.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t348

39.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t350

40.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t352

41.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t354

42.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t356

4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t358

4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t360

45.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t362

46.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t364

47.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t366

4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t368

49.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t370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t374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ㅤ1995. 12. 8, 94므1676？1683ㅤ\t376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t378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t380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t382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ㅤ\t384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t386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t388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t390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t392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t394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t396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t398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t400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t402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ㅤ1999. 4. 9, 98다58016 \t404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t406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t408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t410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t412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t414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t416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t418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t420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t422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t424

27.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t426

28.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t428

29.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t430

30.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ㅤ\t432

31.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t434

32.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t436

3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t438

34.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t440

35.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t442

36.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t444

3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t446

38.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t448

39.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t45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t455

제2장 물 권 법\t482

제3장 채권법총론\t505

제4장 채권법각론\t531

제5장 친족상속법\t562




판례색인\t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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