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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공사비편[개정판]

이기상, 손은성 저 | 박영사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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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1036 / 57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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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기상, 손은성
저자 : 이기상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 CMX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2011,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
leekisang@empal.com / www.cmx.co.kr

저자 : 손은성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조경기사·CVP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
esson71@naver.com

감수 : 윤재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춘천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목차

제 1 장 감정절차

Ⅰ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Ⅱ 감정절차

Ⅲ 감정의 심증 형성

Ⅳ 건설감정의 종류


제 2 장 건설도급계약

Ⅰ 개요

Ⅱ 발주절차

Ⅲ 보수


제 3 장 공사대금의 특성과 종류

Ⅰ 공사대금의 특성

Ⅱ 공사대금 관리의 한계점

Ⅲ 공사대금 채권의 유형


제 4 장 쟁점별 공사비 산정방법

Ⅰ 패러다임의 변화

Ⅱ 공간별 공사비 산정방법

Ⅲ 감정내역서 작성방법


제 5 장 기성고 공사대금 감정

Ⅰ 기성고 공사대금 감정 개요

Ⅱ 구체적 감정방법

Ⅲ 기성고 공사대금 감정 사례


제 6 장 추가공사대금 감정

Ⅰ 추가공사대금 개요

Ⅱ 구체적 감정방법(감정 사례)

Ⅲ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제 7 장 공사대금 정산

Ⅰ 공사대금 정산 개요

Ⅱ 채무불이행 공사비 정산 사례

Ⅲ 기시공부분 공사비 정산 사례

Ⅳ 실비정산보수가산식 계약의 정산 사례


제 8 장 설계비 감정

Ⅰ 건축물 설계도서 관련 기준 고찰

Ⅱ 구체적 감정방법

Ⅲ 설계비 감정 사례


제 9 장 유익비·원상복구비 감정

Ⅰ 유익비

Ⅱ 원상복구비


제 10 장 건축측량·상태 감정

Ⅰ 건축측량 감정

Ⅱ 건축상태


제 11 장 외국의 감정절차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일본

Ⅳ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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