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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오디세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하혜수 저 | 박영사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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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1227 / 48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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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하혜수
저자 : 하혜수(河慧洙)
◇ 1961년 4월 5일 경상남도 합천 출생
◇ 경상대 졸업(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1989년), 서울대 박사(1996년)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1996년 10월∼2001년 4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2001년 4월∼현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2015년 4월∼2017년 5월)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16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15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2010년∼2011년)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14년∼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015년∼2017년), 입법고시 출제 및 면접위원(2013년, 2019년, 2020년)
◇ 저서: <협상의 미학>(2017년, 공저), <지방자치론>(2012년, 공저) 등이 있음.

목차

1장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2장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3장 지방분권의 추진성과 분석

4장 중앙-지방 관계 진단

5장 지방분권가설: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6장 차등적 권한이양 대안

7장 자치특례를 통한 지방분권 대안

8장 지방분권형 자치체제개편 대안

9장 재정적 지방분권 대안

10장 지방의 국정참여 대안

11장 대표제하의 주민분권 대안

12장 주민총회제를 통한 주민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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