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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사회/정치/법률 2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2위 |

출판사 리뷰

2018. 12. 31. 조세범 처벌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 책에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던 규정들의 상당부분을 개선하거나 삭제함으로써 특별형법으로서의 지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배액벌금제도와 형법총칙상 벌금형의 제한가중규정 적용배제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제3판에서 증감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법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몰취 관련 규정이 개별 세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형벌 규정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2판 출간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생산된 판례를 관련된 부분에 반영하였다. 기존 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공범론 부분을 한층 다듬었다.
여전히 미진하지만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듯 한발씩 나아가는 데에 의의를 두고 제3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섬세한 교정과 조언을 제공하여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3판으로 격려에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

2020. 10.
金泰熙 拜上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7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8장 고발 전치주의

제9장 공범론(共犯論)

제10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1장 죄수론(罪數論)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