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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5-1

행정판례연구회 저 | 박영사 |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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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7265 / 65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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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행정판례연구회
저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1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t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t39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t41

行政行爲의 瑕疵\t107

無形文化財(人間文化財) 保有者의 認定 解除處分의 法理에 關한 硏究(한견우)\t109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t16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유진식)\t167

行政爭訟一般\t207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金重權)\t209

取消訴訟의 對象\t239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장윤영)\t241

憲法裁判\t269

國家公務員의 政治團體 參加禁止條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그 羈束力의 範圍(鄭南哲)\t271

국제회의로 인한 일시적 집회제한조항의 위헌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徐輔國)\t299

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성중탁)\t33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t383

最近(2019)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t385

最近(201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祐慶)\t425


附 錄\t469

硏究倫理委員會 規程\t471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t477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t488

歷代 任員 名單\t491

月例 集會 記錄\t500

行政判例硏究 I~ⅩⅩⅤ-1 總目次\t53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t533

主題別 總目次\t579

硏究判例 總目次\t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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