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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책의 내용 1장에서는 먼저 학벌과 능력주의에 포획된 우리 사회 민주화의 맨얼굴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공간(국토)마저 신분화해 농촌과 지방은 아예 소멸의 대상이라고까지 여기게 된 실상을 파헤친다. 한국의 농업은, 농촌은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힌다. 농촌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여전히 비수도권 줄세우기식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정당한 배분’을 통해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구해서 살아가는 사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IMF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유연적 전문화가 만들어낸 ‘시간의 신분화’ 문제를 다룬다. 같은 노동자계급 안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으로 신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때론 이 차이가 세습된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늘어날 줄 알았던 우리의 자율적 시간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다. ‘그림자노동’ 때문이다. 저자는 시간의 빈부 격차 문제를 이반 일리치와 앙드레 고르의 사상을 토대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4장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아온 시민운동마저 능력주의에 포획된 현실을 적시한다. 시민운동을 위협하는 기업화와 권력화를 넘어서고 능력주의와 전문가주의와 결별함으로써 시민의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386세대는 왜 자신들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세습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운동권의 변질이나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만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 민주화 이후에도 불평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을까? 커지는 불평등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사회연대를 통해 그 틈을 좁히는 것인데, 한국은 반대로 각자 능력껏 살아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럴까? _7쪽

IMF사태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힘이 곧 능력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신뢰와 협동은 허구의 가치로만 남고, 실제로는 상호적대적인 경쟁이 권장된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_15쪽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도권이나 도시가 이렇게 강해진 건 중앙정부의 계획이었고, 그렇다면 비수도권이나 농촌이 원래의 능력을 되찾는 것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도 수도권과 도시는 위기를 겪지 않고 지금처럼 비수도권과 농촌을 지배할 수 있을까? _108쪽

이런 공감하는 과학이 늘어나야 노동조건이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없다. 과학기술이 유연화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과 경험들을 주목하고 분석해야 삶이 안정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유연화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사회가 그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의 손실이자 관계의 붕괴다. _136쪽

이제는 ‘나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규칙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신분피라미드사회는 지배하는 힘을 과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든다. _145쪽

당연히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은 이런 주체화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한국에서 충(蟲)이라는 단어가 혐오의 표현으로 널리 확산되는 건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_147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를 모으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시민으로서의 정치, 신분피라미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평등하게 맞추려는 시민들의 정치,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 _155쪽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다. 수백만의 촛불시민이 모여 대통령도 탄핵시킬 정도로 역동적인 사회가 한국인데, 왜 기득권층을 없애거나 신분피라미드를 무너뜨리지 못할까? 정치나 운동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멈칫거리게 한다. _186쪽

들어가는 말 하나의 사회, 두 개의 나라

1장 민주화는 왜 신분피라미드를 무너뜨리지 못했나

1 왜 신분인가: 세습되는 불평등
이미 현실이 된 영화 〈설국열차〉의 풍경
관습과 관행으로 스며든 불평등
‘아는 사람’ 먼저 찾는 문화

2 학벌과 능력주의에 포획된 민주화
여전히 강력한 학벌의 위세
그들의 이념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이끌어야 한다’
운동권의 ‘능력’이 이끌어낸 사교육 시장
중산층에의 욕망 혹은 강요

3 능력으로 포장된 신분피라미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전모와 결말
채용비리는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결국 처벌의지가 관건이다


2장 공간의 신분화 농촌과 지방은 왜 소멸의 대상인가

1 열외국민이 된 농민
경제성장을 위한 저임금, 저곡가 정책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와 재벌들의 결탁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농민의 권리
타자를 환대하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

2 농촌 위에 군림하는 도시
점점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서로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며 균형 잡기

3 혁신은 관두고 보상부터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아래 이루어진 수도권 초집중
여전한 비수도권 줄세우기식 정책
균형발전 대신 정당한 배분을


3장 시간의 신분화 유연적 전문화는 누구의 삶을 밀어냈나

1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는 시간의 유연성
고용신분사회의 출현
파견근로제와 정리해고제, 신분피라미드의 강화제
인간성 파괴와 위험의 외주화
결국은 승자만을 위한 시장

2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자유시간이 줄어드는 이유
그림자노동을 강요하는 4차 산업시대
시간의 빈부 격차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공감 격차
열정마저 노동으로 흡수시키는 신분피라미드사회

3 누가 나의 쓸모를 정하나
열정노동 강요의 시대
스스로 신분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회
시간에 대한 권리 회복
공생의 정치


4장 시민운동마저 능력주의에 포획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수도권으로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이유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작동한 능력주의
활동가와 실무자 사이
이분법에 익숙한 조직문화
운동의 전망 다시 세우기

2 시민운동 리부트가 필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시민운동
능력주의, 전문가주의와 결별하기
다양한 경로 만들기

3 시민운동을 위협하는 기업화와 권력화
모금이 운동을 압도하는 상황
정계로 간 활동가들
형식적인 거버넌스에서 시민의 시민운동으로

나가는 말 쓸모없음을 존중하는 사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