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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김일수 저 | 세창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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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8010 / 29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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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일수
저자 :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u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목차

Ⅰ. 서 론

Ⅱ.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 국가의 존재이유
2. 법의 존재이유\t
3. 법의 개념
4.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5. 법치주의
6. 법치와 정치권력
7. 법치와 이데올로기

Ⅲ. 한국법치주의의 위기현상
1. 고통당하는 법\t
2. 혹사당하는 법\t
3. 무시당하는 법\t
4. 법의 무지

Ⅳ. 한국법치주의의 과거
1. 역사적인 변곡점들
2. 의미 있는 사건들

Ⅴ. 한국법치주의의 남아 있는 문제와 미래의 과제
1. 한국법치주의의 현황
2. 법의 갱신과 실질적 법치주의
3. 형사법 정책에서 법치주의 이념
5. 한국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들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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