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상법

• [시리즈] 금융법 강의 [4]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법 전체를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금융법 강의를 낼 계획을 세웠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법 강의를 내게 되었다. 아직 저자가 많이 부족한 탓에 선배 학자들의 업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다만 금융법 전체를 대강이나마 이해해야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일념에서 다소 장황하고 방대한 감이 있더라도 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본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들은 농산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산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장을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산다. 일반시장, 일반상인, 일반상품과 달리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은 금융의 공공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고 감독한다. 이를 금융행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법 강의를 전체 4권으로 구성하였다. 1권은 금융행정, 2권은 금융상품, 3권은 금융기관, 4권은 금융시장이다. 금융법 강의에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권별로 개별법 대부분을 다루었고, 또 금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을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었다. 개별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된 법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고, 때로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글도 참조했다. 법학 관련 글만으로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경영학자들의 글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탓으로 돌리고 차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4권 금융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시장을 분류한 후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금융환경과 금융시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2편 금융시장에서는 단기금융시장(콜시장, RP시장, CD시장, CP시장, ABSTB시장), 자본시장(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금융시장규제를 다루었는데, 정보공시규제로는 발행공시, 지분공시, 유통공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았고, 불공정거래규제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살펴보았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장기홍, 이민철, 이종록, 양계원, 김태영, 현태주, 김성순, 정동희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0년 9월
이 상 복

제1편 총 설
제1장 개 관
제2장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제2편 금융시장
제1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제2장 자본시장
제3장 외환시장
제4장 파생상품시장

제3편 금융시장규제
제1장 서 설
제2장 발행시장 공시규제(발행공시)
제3장 기업지배권 변동과 공시규제(지분공시)
제4장 유통시장과 공시규제(유통공시)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6장 내부자거래
제7장 시세조종행위
제8장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제9장 시장질서 교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