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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발간사

머리말


1. 가택침입, 독직, 공갈미수 피고사건

성낙훈 판결문 (1923년 형공 제73호, 大正12年刑公第73號, 경성지방법원)


2. 간통사건

1) 조○성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88호, 大正12年刑公第688號, 공주지방법원)

2) 김성녀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21호, 大正12年刑公第1021號, 공주지방법원)

3) 이○남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75호, 大正13年刑控第175號, 경성복심법원)


3. 강간사건

1) 김○노 판결문 (1923년 형상 제64호, 大正12年刑上第64號, 고등법원)

2) 홍○의 판결문 (924년 형공 제262호, 大正13年刑控第262號, 경성복심법원)

3) 강○인 판결문 (1924년 형공 제33호, 大正13年刑控第33號, 경성복심법원)

4) 안○덕 판결문 (1925년 형공 제229호, 大正14年刑控第229號, 대구복심법원)

5) 강○구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04호, 大正12年刑公第604號, 경성지방법원)


4. 강도 및 살인 등 사건

도케 판결문(1925년 형상 제27호, 大正14年刑上第27號, 고등법원)


5. 문서위조 행사 및 유괴사건

1) 정○철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63호, 大正11年刑上第163號, 고등법원)

2) 주○권 등 판결문 (1925년 예 제5768호, 大正14年豫第5768號, 경성지방법원)

3) 박○숙 등 판결문(1927년 형공 제4·5·6·7·8호, 昭和2年刑公第4·5·6·7·8號, 경성지방법원)


6. 제국 외 이송 유괴사건

1) 박○칙 판결문 (1922년 형공 제765호, 大正11年刑控第765號, 대구복심법원)


2) 고○섭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85호, 大正13年刑控第285號, 대구복심법원)


7. 1912년(大正12年) 칙령 제403호 위반 피고사건

양주홍 판결문 (1923년 형공 제446호, 大正12年刑公第446號, 전주지방법원)


8. 모르히네, 코카인 및 그 염류 취체 위반사건

석○원 판결문 (1924년 형공 제57호, 大正13年刑控第57號, 대구복심법원)


9. 묘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위반사건

1) 김○순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70호, 大正12年刑公第170號, 경성지방법원)

2) 김○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898호, 大正13年刑公第898號, 경성지방법원)


10. 방화사건

1) 전○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002호, 大正13年刑公第1002號, 경성지방법원)

2) 신○무 판결문 (1924년 형공 제826호, 大正13年刑公第826號, 광주지방법원)

3) 소에다 판결문(1925년 형공 제265호, 大正14年刑控第265號, 경성복심법원)

4) 길○남 판결문 (1925년 형공 제319호, 大正14年刑控第319號, 경성복심법원)


11. 병자유기 사건

쿠사노 판결문(1925년 형상 제5호, 大正14年刑上第5號, 고등법원)


12. 살인사건

1) 송○규 판결문 (1923년 형공 제258호, 大正12年刑控第258號, 경성복심법원)

2) 이○봉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4호, 大正12年刑公第64號, 경성지방법원)

3) 박○명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82호, 大正12年刑控第182號, 경성복심법원)

4) 김정필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65호, 大正13年刑控第265號, 경성복심법원)

5) 심○희 판결문 (1925년 형공 제356호, 大正14年刑公第356號, 대구지방법원)

6) 양○이 판결문 (1925년 형공 제1081호, 大正14年刑公第1081號, 경성지방법원)

7) 윤○순 판결문 (1925년 형공 제1169호, 大正14年刑公第1169號, 광주지방법원)

8) 김○봉 등 판결문 (1925년 형공 제77호, 大正14年刑公第77號, 경성지방법원)


13. 상해사건

1) 이○례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85호, 大正11年刑上第185號, 고등법원)

2) 김○식 등 판결문 (1924년 형공 제476호, 大正13年刑控第476號, 경성복심법원)

3) 문재봉 판결문 (1924년 형공 제500호, 大正13年刑公第500號, 광주지방법원)

4) 홍○훈 판결문 (1925년 형공 제539호, 大正14年刑公第539號, 경성지방법원)


14. 영리 유괴사건

1) 박○월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94호, 大正11年刑上第194號, 고등법원)

2) 신○조 판결문 (1923년 형공 제819호, 大正12年刑公第819號, 경성지방법원)

3) 와타나베 판결문 (1925년 형공 제98호, 大正14刑控第98號, 경성복심법원)

4) 송○호 판결문(1925년 형공 제602·717호, 大正14年刑公第602·717號, 경성지방법원)


15. 의생규칙 위반

오열모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6호, 大正12年刑控第106號, 경성복심법원)


16. 주세령 위반

이○혁 판결문 (1922년 형공 제1223호, 大正11年刑公第1223號, 경성지방법원)


17. 중혼사건

김○준 판결문 (1924년 형상 제161호, 大正13年刑上第161號, 고등법원)


18. 철도방해 사건

이종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008호, 大正13年刑公第1008號, 경성지방법원)


19. 출판법 위반 및 공갈, 상해사건

전용기 등 판결문 (1924년 형공 제715호, 大正13年刑公第715號, 광주지방법원)


20. 타태 피고사건

김○찬 등 판결문 (1925년 형상 제50호, 大正14年刑上第50號,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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