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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집시학 총론)

김한성 저 | 행복에너지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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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6028376 / 390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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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시작하는 글 이 책은 시위 때 피해자가 억울함을 푸는 지침서이다. 현재 시중 관련 서적은 대다수 집시법 해설서 정도이다. 지난 8년간 집회 경험으로 책 쓰기를 시작했으나 자료수집, 참고문헌 등 부족으로 스스로 길을 닦으며 갔다. 이제야 결과물을 내놓아서 무척 기쁘다. 우리는 언론방송을 통해 집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였다. 그동안 “시위 및 집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못 들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부정적 보도로 전문지식도 많지 않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집회시위는 연간 10만여 건이고, 횟수는 연간 110만여 회 내외이다. 그중 실행률은 4~5% 수준이다. 집회신고 후 약 95% 횟수를 포기한다.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쓴다. 예전 한때 일용근로자로 일했으므로 밑바닥 애환을 잘 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력소개업을 11년 했으며, 소속된 많은 인력업소들은 노임을 수천만원~억대까지 못 받아 도산했다. 이분들을 돕는 일로 인해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 후에 건설현장, 구원파교회, 통신다단계업체, 지인소개 및 인터넷 의뢰 등으로 관심분야를 넓혀갔다. 때로는 다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관점에서 개인 돈 들여서 직접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 알았다.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노사 및 비리문제, 채권채무, 공공정책 이의제기, 배신행위 등에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 1인 시위나 집회로 문제를 제기하면, 하루에 끝나거나 빠르게 결론 난다. 당사자가 직접 하면 어렵지만, 이 책을 참고하거나 저자의 집회컨설팅사에 상담하면 쉽게 접근한다. 굳이 가까운 지름길 두고, 멀리 돌아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책은 당사자나 주변인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읽기 바란다. 분명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리라! 매사는 절실해야만 타개할 길이 보이고 성취한다. 2020. 9. 12. 浩悠堂 김한성

저자 소개

충북 제천 출생, 월악산 청풍호 인근소재
성동기계 공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MBA 취득


마하나임 사이버신학교 졸업, 교육전도사
육군 학사장교 7기생
쌍용자동차 영업교육팀장 외 9년
부동산 분야 경매개발, 토지 및 빌딩매매 10년


베트남 호치민 공장건축사업 2년


오케이두리인력 창업 대표
건설일용근로자 협동조합 감사
건설일용근로자 일드림협회 홍보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선정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자격증: 배관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교육전문가, 
          한문능력검정 1급 외
사업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4-9. 5층


 

머리말

출간후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충돌하는 일도 잦고 억울한 피해자와 ‘갑질’하는 가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힘없고 나약한, ‘빽’ 없는 서민들은 자칫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도 해결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억울한 상황, 최후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11년간 인력소개업을 하면서 소속된 인력업소들이 노임을 못 받아 도산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집회는 그 후 건설현장, 구원파교회, 통신다단계업체 등의 불의에 대응하는 일로 넓혀졌습니다.
그는 직접 체험한 결과 집회 시위의 힘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지루한 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단시일 내에 빠르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이 정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걷는 것이라면, 집회는 승강기를 이용해 한꺼번에 올라간다.’ 그가 제시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명쾌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 회 이상 집회신고가 이루어지지만, 막상 실행률은 5% 미만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작 실행에 옮기려면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지레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집회 시위에 관한 본인의 경험을 통틀어 꼼꼼히 책 전체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집회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의 성공적인 경험담을 직접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집회 시위의 방법 및 주요 문제, 실전 사례, 질의응답은 집회 시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 현재 부당한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볼 수 있는 집회 시위에 대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꼭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져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행복에너지가 팡팡팡! 가득 터지시길 빕니다!

책 속에서

시작하는 글

이 책은 시위 때 피해자가 억울함을 푸는 지침서이다. 현재 시중 관련 서적은 대다수 집시법 해설서 정도이다. 지난 8년간 집회 경험으로 책 쓰기를 시작했으나 자료수집, 참고문헌 등 부족으로 스스로 길을 닦으며 갔다. 이제야 결과물을 내놓아서 무척 기쁘다. 우리는 언론방송을 통해 집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였다. 그동안 “시위 및 집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못 들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부정적 보도로 전문지식도 많지 않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집회시위는 연간 10만여 건이고, 횟수는 연간 110만여 회 내외이다. 그중 실행률은 4~5% 수준이다. 집회신고 후 약 95% 횟수를 포기한다.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쓴다. 예전 한때 일용근로자로 일했으므로 밑바닥 애환을 잘 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력소개업을 11년 했으며, 소속된 많은 인력업소들은 노임을 수천만원~억대까지 못 받아 도산했다. 이분들을 돕는 일로 인해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 후에 건설현장, 구원파교회, 통신다단계업체, 지인소개 및 인터넷 의뢰 등으로 관심분야를 넓혀갔다. 때로는 다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관점에서 개인 돈 들여서 직접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 알았다.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노사 및 비리문제, 채권채무, 공공정책 이의제기, 배신행위 등에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 1인 시위나 집회로 문제를 제기하면, 하루에 끝나거나 빠르게 결론 난다. 당사자가 직접 하면 어렵지만, 이 책을 참고하거나 저자의 집회컨설팅사에 상담하면 쉽게 접근한다. 굳이 가까운 지름길 두고, 멀리 돌아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책은 당사자나 주변인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읽기 바란다. 분명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리라! 매사는 절실해야만 타개할 길이 보이고 성취한다.

2020. 9. 12. 浩悠堂 김한성

목차

시작하는 글

추천사

1장 알기 쉬운 집시입문
1. 왜 집회문화연구소를 열었는가 -24
2. 집회시위의 최대 강점은? -25
3. 국내 집회시위 실태분석 - 26
4. 집회개최가 저조한 원인 -27
5. 집회대행의 법적 문제는? - 29
6. 집회의뢰 시 진행순서 -30
7. 민주국가 집시법의 중요성 -32
8. 집회시위 주요 질의응답 -33
9. 집회시위 주요 성공사례 ............................................................................... 36
10.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작성요령 ............................................... 40
11. 집회·시위법 주요사항 ............................................................................... 45
1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57
13. 외국의 집시법 사례 -59

2장 집회사례 및 활용 유인물
1. 집회시위 100건 실제사례 .......................................................................... 62
2. 집회 유인물 47건 실제사례 ..................................................................... 167

3장 난제와 고발 등 돌파전략
1. 시위관련 난제 돌파사례 .............................................................................. 222
2. 시위관련 고소장,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등 ...................................... 229

4장 집회 전문가 칼럼
1. 집시관련 전문가 칼럼 .................................................................................... 267

5장 대외 교류활동 사례
1. 집회연관 대외 교류활동 .............................................................................. 294
2. 시위관련 언론방송 홍보사례 .................................................................... 301

6장 언론방송 적극 홍보사례
1. 집회 의뢰인이 섭외한 언론보도 .............................................................. 339

7장 집시법령 및 개정 보도
1. 근래 집시법 개정 관련보도 ....................................................................... 349
2. 집시법 관련 법령 ............................................................................................ 360

8장 사업자 홍보자료 외
1. 대표 홍보물 및 우수인력자격 ..................................................................... 383

출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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