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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민법강의 (박영사) [1]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민법전 제3편(채권) 제2장(계약)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의 과제를 「계약법총론」, 「권리이전형계약」, 「대차형계약」, 「노무제공형계약」, 「그 밖의 유형의 계약」의 5개 장(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한 교과서이다. 저자는 민법의 재산법 분야를 민법총칙(민법강의1), 물권법(민법강의2), 담보물권법(민법강의3), 채권총론(민법강의4), 계약법(민법강의5), 부당이득ㆍ불법행위법(민법강의6)으로 나누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중인데, 이 책은 저자의 민법강의 시리즈의 제5편에 해당한다. 이 책에 이어서 물권법(민법강의2), 민법총칙(민법강의1), 담보물권법(민법강의3), 부당이득ㆍ불법행위법(민법강의6)의 순서로 민법시리즈의 출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에 도서출판 피데스에서 「계약법(상)」을 출간하였었으나, 출판사의 사정으로 끝내 완간되지 못하고 출판계약이 종료되고 말았다. 이번에 박영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법 전반에 걸친 원고를 새로 써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계약법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만 15개에 달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인간의 모든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방대한 법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법의 모든 쟁점을 간단한 교과서에 담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적은 지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콤팩트한 교과서’를 원하는 독자들과 출판사 측의 모순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저자의 능력 밖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저자가 지향하는 ‘수준 높은 체계서’와도 상충되는 일이다. 그러나 민법교과서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저자는 간략하고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원고에서 삭제함으로써 책의 분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물론 이 책에는 아직도 과다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연구와 서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독자제현들의 비판과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개정하고 보충하여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우리 계약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집필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책은 계약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제도의 연혁과 입법례, 그리고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우리 민법의 입법자의사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모든 중요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검토의견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민법학의 연구방법을 「비교ㆍ연혁적 방법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서술방식은 초학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과대학생이나 로스쿨 학생들은 연혁과 입법례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해석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이 책의 내용 중 ‘계약의 일반적 효력’과 ‘계약해제’ 등 계약법총론의 상당 부분은 은사이신 성균관대학교의 김욱곤 명예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욱곤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인연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책은 아마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김욱곤 교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늘 곁에서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던 사랑하는 아내 박영균 여사에게도 감사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이영조 팀장님, 그리고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가온 편집위원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 8. 31.
관악구 성현동 서재에서,
저자 씀

제1장 계약법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권리이전형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3절 교환계약

제3장 대차형계약

제1절 소비대차계약

제2절 사용대차계약

제3절 임대차계약

제4장 노무제공형계약

제1절 고용계약

제2절 도급계약

제3절 여행계약

제4절 현상광고계약

제5절 위임계약과 사무관리

제6절 임치계약

제5장 그 밖의 유형의 계약

제1절 조합계약

제2절 종신정기금계약

제3절 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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